[보도자료]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

소비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압도적으로 찬성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다시 시행되어야 … 그렇다 ‘81.9%’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 꼽아

다회용 컵 할인 혜택 … 모른다 ‘51.6%’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또한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본 설문조사에서 커피 또는 음료전문점 이용 빈도 수는 주 1~4회가 ‘41.2%’, 주 5회 이상이 ‘21.1%’로 나타나, 월 4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8년 폐지 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처럼 재활용율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는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 였으나 폐지 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환경부는 제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나, 할인혜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의 사용 현황과 이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0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매장에서의 다회용 컵 제공 여부와 다회용 컵 할인 혜택 표기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 2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서울·경기 권역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환경부와 기업 모두 미환불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써 이를 환경교육, 일회용품 재활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 현재 환경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협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이후에도 각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 그 실효성은 사실상 현저히 낮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음료매장을 대상으로 냉음료와 온음료 모두 매장 내 음료 섭취 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 다회용 컵 할인을 실시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권고하며 현 100-3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회용 컵 할인을 증액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초기 증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미환불금 재원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시의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수거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