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관련 대통령입장’에 대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논평
모든 문제의 책임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사드의 배치가 안보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또한 마찬가지 이다. 한반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은 강화된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해서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거나 미사일의 발사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개발된 무기들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정부가 막고 싶었던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불안심리일 뿐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결코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았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무기로서 무기를 방어하겠다는 소위 ‘방어능력의 최대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이미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수주의자들과 수구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심리, 보복심리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나가게 될 때 그 도달점은 대화와 타협, 평화라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대통령의 양해는 이라크파병, FTA 등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 추락의 시작지점에서 많이 듣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지율에 취한 문재인 정부는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는 듯하다. 교만에 빠져 높은 지지율이 자신들이 마신 망각의 강물의 양과 비례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절차조차 어기고 ‘임시배치’란 이름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여 완료하여 버렸다. 이것의 의미는 명확히 ‘임시배치’가 아니고 ‘불법배치’일 뿐이다.
두들겨 패놓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위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성주의 주민들은 더욱 심정이 상할 뿐이다. 또한 공개를 요구할 때는 3급 비밀이라고 해놓고 “사드배치가 완료된 후에서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당초 검증한 적도 없는데 무엇을 추가 검증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주의 주민들은 투쟁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촛불이 확대되어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보고 충분히 보상과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성주의 주민들에게 준 위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앗아간 것이다. 정부가 성주의 주민들에게 줄 위로는 없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배치를 취소한다면 우리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존경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위로하고 보상해줄 것이다.
안보상황의 엄중함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더욱 엄중한 상태임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도 못할 것이고 마음도 모이지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 9일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