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뜻을 모아 나섭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로 정치장벽을 깨자!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뜨거웠던 촛불 광장의 열망은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현했으나 촛불광장이 외쳤던 구호와 염원은 난망한 진행형입니다. 광장은 정치가 삶임을 인식하는 장이었습니다. 직접 정치와 정치개혁 필연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세상을 바꾸는 염원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들이 보이는 갈지자 행보는 촛불 광장 요구는 이미 망각한 몰염치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서도 몰염치와 역주행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촛불광장이 보였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몰염치한 정치가 아닌 염치 있는 정치를 향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발족과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 요구합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면 질 좋은 정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에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도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개정 입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역주행, 좌시할 수 없습니다. 촛불 광장이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주저함 없이 나설 것입니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 정치개혁 제주행동 소개 및 주요사업계획 |
[정치개혁 제주행동 참여 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무순 34개 단체)
1.진행경과
- 정치개혁 공동행동 지역 조직 건설 검토를 위한 간담회 2차례 진행
-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발표(7월 20일)
-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기자회견(7월 21일)
-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 성명 발표(7월 21일 이후)
-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7월 27일)
-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내부 논의(7월 28일)
- 비례대표 축소 규탄 공동성명(8월 3일 33개 단체)
-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 촛불집회(8월 8일, 11일, 15일)
2. 정치개혁 제주행동
1) 목적
-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차원 공동행동
- 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동 실천
2) 명칭
- 정치개혁 제주행동
3) 조직체계
- 참가단체 전체회의(참가단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집행위원회 :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간사단체(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정치개혁 의제 마련을 위한 TF(제주녹색당)
- 참가단체 전체회의 소집권자 역할을 하는 상임공동대표 단체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
3. 정치개혁 제주행동 주요 사업
1)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투쟁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서면 질의와 답변 확인(9월 16일까지)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 거부 시 정의당 등 통한 입법 발의 추진(9월 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과 대 도민 집중 선전(온/오프라인)
- 제주도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대응 등
- 국회토론회(11월 경/재정 검토 필요)
-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촉구 도민 결의대회(12월 경 추진 검토)
2) 제주정치개혁 의제 개발을 위한 TF 운영
3)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정치개혁 촉구를 위한 정치광장 ‘정치야 놀자’
4) 진보정당 대표 간담회(정의당 대표 간담회 - 9월 7일 오후 4시 / 민주노총 제주본부)
5) 정치개혁 공동행동 수임 사업
6) 기타 사업
|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의제 |
3대 의제 | 11개 과제 |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2-2. 여성할당제 강화 | |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요구안
-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2:1 비율로 함. -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함. |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요구안
-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함. - 국회 의석수는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약 360명) |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요구안
- 광역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1 비율로 함. - 기초의회 1안) 전면적 비례대표제+여성 할당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로) 2안) 연동형 비례대표제+3인 이상 선거구+지역구와 비례 2:1 비율 (최소 의회 의석을 7석→ 9석 증석을 전제로) |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요구안
-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요구안
- 정당법 개정 :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50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함. - 선거법 개정 :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함. |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2. 여성할당제 강화
▣ 요구안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을 거부함. - 지역구 30% 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원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당선자 결정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증액 등을 추진해야 함. |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요구안
-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도록 함. - 기탁금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요구안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함. -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
▣ 요구안
-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 같이 좁게 규정함. -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폐지함. - 현수막 게시,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요구안
-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하도록 함.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 시행령 등 제반 법규를 개정함. |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요구안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함.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함. -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함. |
|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000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재 시.도의회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0%로 하고 있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왔음.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어렵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구증가율 추세(2017년 6월까지 16.1% 증가)를 감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숫자가 13,366명으로 전남의 6,325명에 비해 2배이상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8명(교육의원 포함)으로 증원함(제36조 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 30 이상으로 함(제36조 제2항).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가능 의원정수(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를 배분함(제36조 제3항 및 제4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을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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