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2, 2017 - 10:23
검찰직원이 ‘제국과 유신의 검찰’이라는 서적을 펴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일본 제국주의 법률조항 표절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전관예우는 일본 제국주의 황실 법령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법치에 반하는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검사대신 참여직원이 신문)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검사가 조선인을 불령선인 취급하던 업무 방식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학자, 정치인, 법조인, 검사, 판사, 공무원, 교육자, 언론인 등 지식인, 공직자, 지도층 사람들이 매우 화가나거나 부끄러워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토록 저주하였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