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1, 2017 - 08:24
.[8월 29일]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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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국방 예산안을 43조117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국방 예산 40조3347억원에서 6.9%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09년 7.1%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최근 국방비 증가율은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 2017년 4.0%였다. 국방력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정권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국방비 증가율을 과거 정부의 3~4%에서 7~8% 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일 국회 제출될 국방예산안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352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7%나 올랐다. 국방부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