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호소 편지를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하도 화가 나 거칠게 소감을 써보았습니다. 그냥 짧은 소감으로 하려 했는데 길어졌네요..


송영무가 소성리 주민 대표자들에게 사드 배치 호소 편지를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하도 화가 나 거칠게 소감을 써보았습니다. 그냥 짧은 소감으로 하려 했는데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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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송영무 국방 장관이 8월 23일 즈음 국방부 직원을 통하여 소성리 이석주 이장님을 비롯 성주군 초전면장, 김천시 농소면장과 인근 마을 대표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다. “사드와야 평화 온다” 온다라는 편지의 문구를 본 마을 대표자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오늘 8월 31일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받은 편지들을 모아 모두 국방부에 반송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편지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며 “MD체계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방어체계다.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높고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됐다”라고 썼다.

성주, 김천, 그리고 소성리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물론이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송영무의 어설픈 거짓말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사드의 사정 거리와 적용 고도상 종심거리가 짧은 한국에는 아무 효용성이 없기에 이는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는 무용지물이거니와 괌, 일본,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전문가들이 누누히 지적한 바다. 오히려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파괴시길 사드 레이다의 가공할 힘 때문에 성주는 중국 등의 핵선제 공격의 첫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드 생산 업체인 락히드 마틴의 사드 관련 웹사이트의 첫머리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의 하나 one of the most advanced missile defense systems in the world” 라고 사드를 요약하고 있다. 과거 방산업체 일에도 관여했던 국방장관이 현재 논란이 많은 무기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드로 피해를 입을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니 분통이 터진다.

“미 육군의 은 적의 미사일을 탄도의 중간 단계 이전에 관측하기 위한 AN/TPY-2(FBM)의 탐지 범위를 10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레이더와 사드용 AN/TPY-2(TM) 레이더가 하드웨어는 같고 소프트웨어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군은 에 “레이더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가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괌에 배치한 사드 레이더 전방 100m까지를 인원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한겨레, 2016년 7월 25일)

소성리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4월 26일 사드 레이다와 2기의 발사대가 강제로 반입되던 날 이후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4월 26일은 강정 주민들에게도 피눈물 나는 날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주민 87명만 모인 가운데 투표도 아닌 박수로 강정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통과되었다. 강정 주민들은 이 일을 알고 격렬하게 항의 하였고 10년 이상 투쟁을 끌어오고 있다. 관의 조작과 관련, 반드시 진상 구명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촛불의 결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철회하긴 커녕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민들을 상대로 어쩌면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송영무가 누구인가? 전 해군참모총장인 그는 스스로 말하길 “2007년 제주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총 책임자였다. 대다수의 강정 주민들이 반대하던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인 그는 2011년 8일 조선 일보에 실린 글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2년 10월 국회는 미 해군 사령부가 제주 해군기지의 설계에 관여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미 2017년 3월 25일 첫 미국 이지스 구축함 스테데 함을 필두로 6월 20일 미이지스 구축함 듀이가 전쟁 훈련을 마치고 또는 전쟁 훈련을 하기 위하여 입항 하였다. 이번에 유례없이 전쟁 훈련 기간중 한국을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2월 달 미 첨단 스틸스 구축함인 줌왈트를 제주등 한국에 입항시키고 싶다기 까지 했다.

일고 있는가? 지금 강정 바다에는 약 2 주 넘게 미 해군의 측량함 핸슨이 측량을 하고 있다. 8월 21일-31일 있던 을지 프리던 가디안 연습 이전부터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도 안 알려진 이러한 긴 시간에 걸친 측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송영무는 여전히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송영무 국방 장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글이 여지없이 거짓말 이었음을 이후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 송영무 국방 장관은 29일부터 9월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 한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중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간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귀국길에 하와이의 미 태평양사령부도 들를 계획이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 연습 기간 중인 8월 27일에 핵잠수함 추진 건설이 운운되었다. 그런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운운한다 하니 사드에 이어 한반도를 핵공멸로 몰고 갈 것인가 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기만하고 평화라는 이름아래 지금까지 보인 것처럼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인다면. 아무리 전작권이 조기 전환된 들, 아무리 독자적 MD운운한 들 이 모두는 자주국방이란 기만 적인 이름아래 종속적인 한미일 동맹 강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임을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는 명심하라

참조 기사들 :

[송영무 씀] 강정 마을, 미 핵항모 지원기지’는 근거없는 주장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qXE&articleno=7…

송영무 국방장관, 사드기지, 인근 주민단체에 편지.. “최종 결정까지 촉박”
http://www.newsmin.co.kr/news/23198/

“사드가 평화: 국방장관 편지에 성주 김천 주민 분노..”추가 배치 막아 달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55

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3725.html#csidxcfec23a…

송영무 장관 방미, 첫 한-미국방장관 회담 열어
국방부 관계자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지침, 전작권 조기 전환 등도 거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9071.html?_fr=mt2#csidx6b…

사진 출처: http://www.newsmin.co.kr/news/2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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