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후 개헌특위)는 8월 29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11차례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열린 개헌’을 얘기해 왔고, 이번 국민대토론회도 그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정사의 9차례의 개헌과는 달리 정말 국민의 뜻이 온전히 담기는 개헌을 갈망해 온 우리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어제 치러진 토론회의 기획, 준비, 진행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애 대한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토론회의 준비과정 전체에 걸쳐 부산시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지정토론자들은 1명의 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자들이었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토론회의 프로그램 편성과 지정토론자 편성 등 모든 것을 결정했고,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매우 형식적이었다.
토론을 위한 준비도 부족했다. 쟁점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 자체의 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토론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만 하는 방식으로, 이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또, 여러 이해 당사자나 특정 집단의 집단행동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 없이 200석 가량의 충분치 않은 장소에서 행사를 강행함으로써 특정 주장의 선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이처럼 이번 부산-울산-경남지역 토론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국회는 이후 토론회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국민토론회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1. 지역 토론회의 준비와 토론자 선정 과정부터 지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 공개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1.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의 제안을 완전 공개하고 특위 자체의 초안을 만들어 초안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특정 집단이 대부분의 좌석을 점유하지 않도록 방청권 배부 등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하며, 사전 의견수렴 등과 같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국회 개헌특위가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실천하는지 주시하면서, 이번 개헌에 부산시민들의 의사를 광범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08. 30.
정 치 개 혁 부 산 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