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30, 2017 - 12:26
8월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과 초법성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동일한 부지에서 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에 일반환경영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행정절차의 진행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정보공개 요구에 군사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이야기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이 각 부서로 내려오면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만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환경부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초법적 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행정집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발전 전략을 차단하는 정치·경제적 쐐기입니다. 중국시장진출, 러시아 가스관, 대륙 간 횡단철도 등 모든 미래의 경제적 꿈들을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더하여 안보는커녕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봅니다만 전쟁이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전쟁의 위험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사드배치는 현 정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적폐적 행정절차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드를 철거시켜 반드시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합시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8월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 환경청 앞입니다.
문의 010-3517-1456 성주투쟁위 배현무 법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