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광화문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한 행동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이 사안이 부결로 완결되어지고 이제는 그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해 애쓰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활동가, 관계자들과 축하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현재상황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며 다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통과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모호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한 집중행동기간으로 매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171배 ‘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관광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과 그 소음들로 정신이 없었지만 제 앞에는 설악산을 지켜내고자하는 염원으로 한배 한배 정성껏 절을 하고 계시는 박그림 대표(녹색연합)와 국시모(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활동가의 경건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171배’일까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의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으며, 1965년 11월 5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 만큼의 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반대 큐브 현판제작이 진행중이었는데 케이블카 반대 메시지를 큐브에 적어 대형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취임선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서명운동도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진행중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저희들은 1인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삼삼오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분들에게 저희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다.
2000년 대 이후 3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2012, 2013년 이미 1,2차 시도는 애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거부되었다. 환경성, 경제성모두 문제라는 이유때문이었다. 하지만 2015년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3번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불가결정을 뒤집은 결과였다.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은 덕유산 스키장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허가결정으로부터 정확히 1년4개월이 지난 날, 문화재위원회는 천연기념물 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케이블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양의 서식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천연보호구역 내에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요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대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키는 것 뿐만아니라 아직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국립공원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경제논리에 휘말려 한 순간에 백년대계의 자연생태계를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에 시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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