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 날> 지정과 여객선 공영제 구현을 촉구한다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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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안개나 파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섬 생활ⓒ홍선기[/caption]
필자가 <섬의 날>제정에 대하여 최초로 대중에게 발표하였기에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발표가 있은 후 많은 분들이 <섬의 날>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공론화 하는데 까지 오는 시간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 그만큼 관련 정부부처와 주민, 그리고, 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라남도의 입장에서는 지정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고 본다. 문제는 <섬의 날> 지정과 후속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전 글: 다도해 국가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
섬의 날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날인가. 대부분의 국가 기념일이 지정이후에는 대개가 부처의 형식적인 행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섬의 날>을 지정, 제창하고자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섬의 주인은 진정 주민임을 명백히 확인하고, 그 분들의 삶과 노고를 전 국민이 하루라도 인식하자는데 있음이다. 하루라도 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찾아가고, 또한 섬의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해양영토의 지킴이로서‘섬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날’을 기다려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섬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
<섬의 날> 제정과 함께 섬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생활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육지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원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육지인들의 섬 여행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관광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도 행정자치부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함께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거리가 먼 섬에 관광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안전과 비용, 그리고 숙식 때문에 여러 번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후속조치로 해수부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혁신대책 중점과제(안전관리 체계혁신, 여객운송사업 패러다임 전환,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그리고 해양안전문화생활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객운송사업 패러다임 전환에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연간 1606만명이다. 이 중에서 도서민이 아닌 일반이용객은 전체의 78%인 1255만 명이다. 전체 국민의 1/3이 여객선을 한번 이상 탄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바닷길 안전과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 63개 내항 여객선사 가운데 자본금 3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18개이고, 10억 원 미만은 41개로서 전체의 64% 선사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선박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선령이 20년이 넘는 여객선이 2005년 3.9%였지만 2013년 24.3%로 6배가 증가하였다. 세월호 이후 주춤한 섬 관광이 이제 다시 활력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해수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제시했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혁신대책 중점과제”안을 지키고 있는가. 현재 전국 5개 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정부지원이 연간 6560억인데 비하여 연안여객선 지원금은 240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에 찾아오는 뱃길이 안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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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에서 돌아가는 관광객들ⓒ홍선기[/caption]
일반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에 관광을 할 경우, 소비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교통비이다. 일반인 편도 기준 흑산도 3만4300원, 가거도 61,300원, 홍도 42,000원, 백령도 6만6500원이다. 성인 4인 가족이 가거도 여행을 가려면 1박2일 60~70만원 소비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 가족이 서울에 거주한다면, KTX비용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 요즘 제주도에 가는 2만원대 저가항공도 있다고 하는데, 여비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될 만큼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되었다. 또한 지난 6월 6일 인천시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서해5도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을 지역핵심 현안으로 요청하였다. 준공영제 도입시, 현재 백령도 편도 66,500원을 13,000원으로 80% 할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공영제로 가는 준비 단계라고 본다. 여객선 공영제가 실현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전라남도라고 본다. 1일 선박 이용이 제일 많은 전남도의 경우, 영세한 선박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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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섬의 항포구. 행정, 쇼핑, 의료, 정보센터가 집중되어 있다(오자키 카미지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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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토내해 예술의 섬 나오시마에 가는 배 내부. 쾌적함과 청결함ⓒ홍선기[/caption]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관광의 시대”가 아니고 “여행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관광객에 의한 섬 관광이 아니라 몇 몇 동호인이나 개인이 홀로 여행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대규모 관광시대에 저렴하게 대우했던 섬, 이제는 품격 있는 여행지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조선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선공영제가 실현되고 고급 선박이 연안뱃길에 이용되면 자연스럽게 선박 내수활성화도 증가될 것이다.
<섬의 날> 제정은 섬의 활성화와 매우 관련된다. 생태자연이 ‘살아있는 섬’,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살기 좋은 섬’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가고 싶은 섬‘이 성공하게 된다. 내년 지정 예정인 <섬의 날> 제정 기념으로 섬의 활성화를 견인할 여객선 공영제가 함께 도입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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