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다시 원전 붐인가, 에너지 전환인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원자력업계에서는 보수언론을 통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이는 듯 소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이 원전은 건설하거나 재개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전력생산의 추이 통계를 본다면 이러한 것은 일면만 부각한 것이든지 하나의 예를 전체인 양 ‘침소봉대’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원자력업계의 항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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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5년 세계 풍력·태양광·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caption]
무엇보다 원자력사업은 사양산업이며, 대세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이다.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WNISR)과 영국 석유기업 BP의 2000~2015년 세계 풍력, 태양광,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자료를 보면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원자력이 27GW(신고리5,6호기의 경우 2.8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그 보다 8.5배 많은 229GW, 풍력발전은 15.4배인 417GW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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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caption]
BP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를 봐도 2015년 말 원전은 1997년에 비해 178TW 늘어났는데 비해 태양광이 252TW(1.4배), 풍력이 829TW(4.7배)로 훨씬 더 늘어났다. 원전은 2010년 366TW이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전이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급격히 전력생산이 떨어졌다 최근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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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015년 유럽의 전력 생산 추이[/caption]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부터 2015년 사이 유럽은 탈핵에너지 전환시대에 접어들었다. 유럽의 전력 생산은 1977년에 비해 2015년에는 원전의 경우 85TW나 발전이 줄어든 반면 태양광발전은 109TW, 풍력은 303TW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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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5년 중국의 전력 설비용량 추이[/caption]
중국의 경우 최근 원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현재 중국의 설비용량은 원전이 27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43GW(1.6배), 풍력이 146GW(5.4배)나 늘어났다. 풍력 투자가 원전보다 5배가 넘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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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2016년 세계 가동원전 및 폐쇄원전 실태[/caption]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WNISR)에 따르면 원전은 1995년 세계 전력의 17.6%를 차지했으나 2015년 말엔 10.7%로 떨어졌다. 2015년에 세계적으로 원전 10기를 가동했는데 그중 중국이 8기, 러시아가 1기, 우리나라(신고리3호기)가 1기이다. 그리고 2기가 폐쇄했는데 독일, 영국 각 1기이다. 현재 전 세계에 31개국에서 402기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의 438기보다 36기가 줄었다. 현재 원전의 연간 발전시설 용량 348GW는 2000년 수준과 같다. 즉 15년 전에 비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전 세계서 폐로된 원전의 평균수명은 29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은 고리1호기(10년 연장 후 지난 6월 19일 영구정지 조치), 월성1호기 30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5·6호기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이처럼 시계열 자료를 보면 한 눈에 원전이 사양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두 나라의 원전 건설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원전건설에 올인해 왔다.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이렇게 위험하고 결코 값싸지 않는 원전을 계속 지어왔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증가율은 2010년부터 2035년 사이에 연평균 1.2%이고, OECD국가는 0%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을 쳐도 2035년까지 약 30~40% 증가로 보면 충분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 이것의 배가 되는 80%로 잡아서 2014년 현재 23기 원전에다 계획중인 것 11기, 거기에다 7기를 추가 건설해 2035년까지 모두 41기의 원전을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야말로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석탄, 석면산업이 공해산업으로 퇴출되고 있듯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원자력산업 또한 이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글은 국제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