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해야 하는 진짜 이유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해야 하는 진짜 이유
# 전기 남아돌아 신규원전 필요없다!
폭염에도 전기 남는다! 전력예비율 14년만에 최고기록
- 2017년 7월 전력설비 예비율 34%, 원전 28기 분량(28GW) 여유
- 과도한 전력 수요 증가 전망 빗나가, 최근 전력소비증가는 제자리걸음
- 한국도 이제 GDP(국내총생산)와 비례,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추세
- LNG발전소 3대 중 2대는 놀고 있어, 무리한 발전소 증설은 국가적 낭비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16000톤 핵폐기물
-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고준위 핵폐기물 지속 발생
-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 없음
- 한국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 16,000톤. 2030년엔 3만톤으로 증가(포화상태지만 처리할 폐기장도 없음)
- 원전 사용은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
# 돌이킬 수 없는 원전의 위험
지난 40년간 3번의 원전사고
-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 100만분의 1. 하지만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난 40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 발생
- 체르노빌,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
# 고리원전, 세계 최대 원전밀집 단지
원전반경 30km 이내 382만명 거주
-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 인구와 원전 밀집 등을 고려한 잠재적 위험도 총량 후쿠시마의 41배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한 부지에 10개의 원전 건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조차 진행 無
- 신고리 일대에서 60여개 이상의 활성단층(4기단층) 발견
- 최대지진규모(7.5)에 비해 10배 낮은 내진설계(6.9)
- 사고시 직접 피해 지역인 반경 30km 내에 부산, 울산, 경남 382만 명 거주 현대자동차 공장,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주요 기간 시설 포함
# 원전 절대 싸지 않다!
발전소 관리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사회비용, 환경비용
- 현재 원전발전단가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사고처리 등 사회적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 최소 200조원 -일본정부 2016년 추산
- 원전 확대시 36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비만 64조원, 신고리 5,6호기 중단하고 탈원전하면 19조원 절감 가능 -2016 산업부
# 낡은 에너지 원전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원전은 감소 추이. 2040년까지 200여 기 폐쇄 예정
- 전 세계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2배 이상
재생에너지 24.5% VS 원전 10.7% (2015년 기준)
- 원전 운영 중인 30개 나라 중 8개국은 탈 원전 선언, 7개국은 원전 증설 중지
-2015년 기준 재생에너지투자액은 319조원, 원전 31조원의 10배
# 탈원전 선언 국가들
독일 -- 2011년 탈원전 결정.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이탈리아 --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 30년 간 모든 원전 폐쇄. 2011년 국민투표, 원전 재도입 반대 94% 결정
스웨덴 -- 탈원전을 위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50%, 2040년까지 100% 대체 계획 수립
오스트리아 -- 1978년 츠벤덴도르프 원전이 완공, 국민투표로 가동되지 못한 채 폐쇄. 6기 원전 건설계획 취소
벨기에 -- 2003년, 신규원전 건설 없이 원전수명 40년으로 제한하는 점진적 탈원전 법률 제정
스위스 -- 2017년 5월 국민투표, 원전 폐쇄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지지 결정. 2019년부터 단계적 폐쇄 추진
대만 -- 98% 공사 중인 원전 2기 건설 중단 결정. 2016년, 2025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법안 의회 통과
한국 --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수명연장 금지, 계획 중 신규원전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공론화 결정
# 원전대국도 이제는 원전축소 추세
미국 – 세계1위 원전대국
-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 섬
- 20%대인 원자력 비중을 2050년까지 11%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로 늘릴 계획
- 최근 건설 중이던 4기 원전 중 2기 경제성 문제로 취소
프랑스- 세계2위 원전대국
- 2017년 7월, 에너지환경부 장관 2025년까지 원전 17기 폐쇄 계획 발표
- 2015년 통과된 ‘에너지 전환법’ 이행 원칙, 원자력 발전 비중 현재 75%에서 2025년 50%로 축소 확인
일본 – 세계 3위 원전대국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운영원전 54개에서 42개로 축소
-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나, 신규 건설 계획은 없음. 국민들의 원전 재가동 반대로 5개만 가동 중
# 탈원전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환 일자리 10배 창출
- 독일, 과거 원전비중 30%일 때 일자리 3만명.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 30% 일자리 30만명. 일자리 10배 창출
- 원전비중 30% 한국, 현재 원전관련 일자리는 3만 5천명
- 2016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약 980만명. 2030년엔 약 2,400만개로 증가 예상(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2017)
#신고리 5,6호기 짓지말고 전기요금 월 300원만 더!
- 신고리 5,6호기 건설하지 않고 LNG 발전으로 대체하며 가구당 월 약 300원 전기요금 증가
- 현대경제연구원,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모두 시행해도 2030년 가구당 월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발전단가 매년 20% 이상씩 하락, 2023년경이면 kwh당 50-60원 수준으로 하락 예상
- 미국 에너지청(EIA)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등이 2022~2025년께에는 원전이 액화천연가스는 물론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