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리 상황실 통장 지급정지에 대한 개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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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소성리 상황실이 구성되면서 6주체의 투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주체 회의와 소성리 상황실은 법적 요건을 갖춘 조직이 아니기에 자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법적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에 김천과 성주에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 1개씩의 통장을 만들어 소성리 상황실로 보내주었습니다. 성주운영위 내부에서도 이것이 맞느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만 별 방법이 없어 승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소성리 상황실에서 사용되는 후원금의 사용내역이 어느 단위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사용내역을 감사할 감사제도 또한 없습니다. 통장의 관리 운용에 책임이 있는 성주에서는 3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요청을 6주체 회의에 하였습니다. 전혀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톡으로 본 사진에 대한 기억이 맞으면 성기게 인자되어 내역이 뭉뚱그려 보고된 A4 2장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사용에 따른 증빙도 없었고 감사가 감사를 한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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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동네 계모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수 천 만원 아니 그 이상이 넘어가는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통장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소성리 상황실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통장의 명의를 보고 김천과 성주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보내주십니다.물론 김천과 성주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각 투쟁위로 후원금 받고 소성리 상황실에 분담금을 내는 방식이 옳았을 것입니다. 더하여 6주체 회의는 회의협의체인데 별도의 후원금을 받아 독립된 회계구조를 가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투쟁위가 처음부터 잘 못 생각한 부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장에 대한 공식적, 법률적, 도덕적 책임은 성주투쟁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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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장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후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에서 같은 명의 통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통장을 한 개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반 법인회계에서 다른 명의로 이체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적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통장에서 들어온 돈과 지출된 내역이 섞여 있으면 분리해 내기가 복잡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투명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체와 조직의 회계는 동일한 명의의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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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가 없는 조직회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6주체 회의에서 누군가가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조직의 대표 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대표나 총회가 없는 협의체는 이런 감사를 가질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명의자인 성주투쟁위가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에 관한 한 이런 권한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보고에 걸 맞는 보고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 천 만원 아니 그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드반대투쟁을 하라고 어렵게 보내주신 후원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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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식의 회계에서는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처음에는 느슨했다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지출되다가 그 지출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순간 사고는 터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지출범위에 대한 통제와 수입의 순수성, 지출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단체라고 도덕적일 것이라는 믿음,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할 것이라는 판단은 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운동단체들도 이런 회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아왔습니다. 이곳 저곳 투쟁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올라오는 일이 부지기수임을 특히 각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라면 소문을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근거 없는 믿음들을 갖기 전에 후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김충환 위원장에게 통장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수입지출 내역이 증빙서류를 갖추고 성주에서 추천한 전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된 후 문제가 없다면 이 통장에 있는 금액에 한해서는 지출 건별로 성주투쟁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김충환 위원장과 향후 성주투쟁위에 건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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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쟁단체들이 재정과 관련되어 도덕적 문제에 걸리게 되면 한 방에 모든 싸움을 말아먹습니다. 제발 판단 좀 하고 이 문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부 정화시스템에 대해 이런 정도의 감각과 능력이라면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의 주체를 자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통장지급정지가 김충환 위원장의 문제처럼 공격을 하는데 스스로 회계사고에 대한 방지시스템을 갖추었던가에 대해 한 번 쯤 돌아 본 후 그런 공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후사정 없는 이야기를 여기 저기 흘리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소문을 흘리기 전에 김충환 위원장과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회계문제 투명하고 건강한 감사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한 방에 훅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