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미봉책은 재앙 부를 것이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가격 잡아 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기업인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말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목격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부처의 수장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흉흉하다. 지난 주에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특정 재건축 단지는 8000만 원이 올랐다는 소식, 성수동에서 분양하는 역대 최고분양가 주상복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무려 1만5000명이 운집했다는 소식, 아파트 가격 상승이 구로와 노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등 온통 아파트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소식뿐이다.
'핀셋 규제' 운운했던 6.19대책 정도 가지고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살려놓은 투기심리를 잡을 길이 없다. 시장 상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오판이 부동산 시장을 더 타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억울할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올인하지 않았던들 부동산 시장은 틀림없이 안정되었을테니 말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조차 주저한 대출 완화를 돌진적으로 밀어붙인, 빚 내서 집 사기를 강요했던 박근혜 정부의 죄악은 역사에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두 전임 정부가 저지른 해악은 헤아리기 어렵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기 심리 부추기기에 올인한 것은 두고 두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악행이다.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탓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으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도 아니다. 엄연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투기근절 의지가 담긴 대책이어야 한다. 가격급등만 피하겠다는 식의 어설픈 미봉이나 절충은 단언컨대 재앙을 부를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져야 한다. 보유세 강화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 강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파악 및 과세(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 강력한 대출 관리(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걸 강력 억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유주택자 청약 자격에 대한 강력 통제, 한시적 분양가 상한제 등의 대책들이 망라되어야 한다.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들이 일시에 투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을 주문하는데서 그쳐선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선 소득주도성장도, 최저임금인상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결국 부동산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문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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