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보유세 빠진 8.2부동산대책은 공포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경제 톱뉴스에서 오늘의 톱뉴스로 꼽은 건 바로 8.2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었죠.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에서 땅에 대한 관심, 집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죠. 땅에서 버는 돈이 땀 흘려 버는 돈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 세력은 차액, 재산을 더 불려서 돈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런 문제가 서민들의 삶에 고통을 준다, 부담을 준다는 게 정부의 문제인식이고 바로잡겠다고 세운 것이 8.2 대책입니다. 굉장히 센 규제책이다, 태풍급이라고 표현되지만, 또 실수요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임시방편으로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보다는 한국 부동산의 현실을 더 잘 알아야겠다는 문제의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연결해서 8.2 대책의 근본적 배경과 보완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이하 이태경)>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 이게 오늘 기사 제목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얼굴이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말 그대로 사고파는 재테크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주거 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핵심을 어떻게 꼽으십니까?
◆ 이태경> 핵심은 역시 투기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고요. 무주택자에게 소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두 개 정책을 믹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책 목표로 보이고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청약 적용을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전매 제한도 하겠다는 거고요. 양도세 강화하겠다는 거죠. 투기 목적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 재건축 시장 진입하는 걸 강하게 억제하고요. 투기 목적의 대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투기 수요 억제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무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죠. LTV나 DTI의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요.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공공분양과 신규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주택자들에게 소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거로 읽히거든요. 투기수요 억제, 무주택자에게 소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합쳐서 부동산시장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로 나타난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그간 저금리나 세계 경제의 부진 때문에 갈 곳을 못 찾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요. 실수요자들도 지금 이미 너무 올라버린 주택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다. 이번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을 상당 부분 갖고 있지 않으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일면 때문에 이미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태풍의 규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릴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약발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경> 다주택자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진단이 일면 타당해보입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규제는 강하긴 했는데요. 양도세가 세제 관련해서 강화는 됐는데 팔아야 내는 세금이거든요. 보유세가 이번에 안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유세와 양도세가 같이 붙어줘야 무서운 건데, 보유세 없기 때문에 넉넉한 분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을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 압박으로는 약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 부분은 대출은 영향이 없는데, 워낙 가격이 올라서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정을 보면 사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끌어서 이런저런 갭투자자들이 따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일반 실수요자들이. 제가 보기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신호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주택을 구매할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 김우성> 오히려 관망해라.
◆ 이태경>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는 얘기이지만 한 번 개념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보유세가 뭔가요?
◆ 이태경> 보유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양도세는 주택을 매각하고 또 하나의 전제가 차액이 발생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유세는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하려는 사람에겐 보유세가 가장 무섭죠.
◇ 김우성>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군요.
◆ 이태경> 그렇죠. 더군다나 예전에 종부세의 경우 누진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 김우성>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내야 한다.
◆ 이태경> 보유세가 가장 무섭죠.
◇ 김우성>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리되는 느낌인데요. 지금 정부 정책, 문재인 정부의 8.2 정책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수요 억제, 수요 중심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이다, 공급이 병행되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안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느냐는 비판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경> 그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데요. 제가 사실 15년 가까이 됐는데, 참여정부 때 한창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2005년 무렵에 보면 그땐 어떤 논리였냐면, 강남에 집값이 왜 올라가느냐, 중대형 아파트가 부족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 김우성> 공급 논리이네요.
◆ 이태경>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통계로 보면 서울시의 경우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시 인구는 줄었습니다. 예컨대 2003년 1,017만4천 명이었는데 지금 16년 993만 명이거든요. 세대는 많이 늘었는데, 1인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1인 세대는 아시겠지만 구매력이 없거든요. 고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인구가 별로 안 늘었거든요. 그리고 주택보급률과 자가 소유 통계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2005년 93.7%였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2014년 97.9%죠. 계속 집을 지으니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자가 소유의 경우 재미있는 게, 2006년 44.6%, 내 집 있는 사람이죠. 2014년 40.2%입니다. 줄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집은 더 많이 지었는데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어요. 이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매입했다는 얘기죠.
◇ 김우성> 결국 주택 공급 확대는 사업적 혹은 투기적 성향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요구 사항이고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굴러갔다는 거군요.
◆ 이태경> 그렇습니다. 건설 쪽과 부동산 광고가 절실히 필요한 메이저 언론, 이쪽인데 자꾸 그러한 프레임을 유포시킨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주택 인허가 물량입니다. 이것을 보면 재미있는 게, 2015년 76만5천여 건 허가가 났거든요. 작년엔 72만6천여 건인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량이냐면, 대한민국 건설 역사상 주택 인허가 실적이 70만 건을 넘은 게 1990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 건설, 그때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지 아시겠죠. 다 근거가 없는 프레임입니다.
◇ 김우성> 공급하라고 해서 공급했는데 공급했다고 주택이 잘 분배되거나 나뉘지 않는 상황.
◆ 이태경> 전혀 아닌 거죠.
◇ 김우성> 서민 주택의 문제점 배경인데요. 제일 궁금한 건 설명해주셨지만,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나 근거가 밝혀진 게 적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이태경> 답답한 노릇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토지든 주택이든 개인과 법인이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부동산을. 정부가 통계를 다 갖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 김우성>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군요.
◆ 이태경> 유일하게 했던 게 참여정부 때 한 번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봐도 2015년 한국 국민순자산이 1경2,359조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되거든요. 천문학적이라서 가늠이 잘 안 되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이 9,136조입니다. 거의 1경에 가깝거든요. 자산의 대부분이 거의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니까. 소유 편중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제가 보기엔 아무튼 빨리 법인과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일목요연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라고 내놓은 규제책도 좋지만 더 정확하게 어떤 돈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땅들을 소유하고 구매하는지 파악해야 대책이 더 정확할 것 같다.
◆ 이태경> 하나만 더 첨언 드리자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이명박 정부 내내 잠잠하다가 2014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경환,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부인했지만. 그 무렵부터 급등하거든요.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 김우성> 공급, 확대책이 사실 부동산에, 사실 자산의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빚의 대부분도 부동산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문제점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 이태경> 대한민국이 사실 부동산 공화국으로 너무 많이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자산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대부분 부동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과감하게 적폐 청산 차원에서 부동산 공화국과 정면대결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국민들의 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보유세 현실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임대소득도 제가 보기엔 낱낱이 파악해서, 40조 정도 파악되거든요. 과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결국은 세금이라는 수단, 소득재분배 기능이라고 많이 알려져서 알 텐데요. 그런 부분의 정상화 얘기가 나왔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태경>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출처 : YTN라디오 http://www.ytn.co.kr/_ln/0102_20170807163643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