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등 문재인 정부 조각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합물관리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9월말까지 별도로 국회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4대강 수질개선 필요성과 물관리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그리고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공약했다. 국민의당도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일부 하천둔치 등을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역시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어놓진 않았지만, 내부 경선과정에서 4대강 문제를 개선하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서 환경부로 가는 통합물관리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물관리는 수자원관리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측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당초 공언한 목표 증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질악화와 막대한 예산낭비 등 후과만 남은 대한민국의 상처다.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수량 중심으로 국토부가 국토의 젓줄인 우리 강을 망친 사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수두룩하다. 망가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당장 정치적 몽니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물관리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 나간 두 보수야당을 핑계로 통합물관리를 버리는 협상카드로 전락시켰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토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파했어야 한다. 선거로 평가 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퉁합물관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멈춰 설 여유가 없다. 4대강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토건 중심에서 환경관점으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지구적 추세다. 있던 댐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선진국들 선례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소 기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를 볼모로 한 억측과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투표로 명령한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를 무엇보다 우선하라.
2017년 7월 2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재자연화포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