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간 4대강 사업’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어민들의 삶터, 시민들의 쉼터이자 해수욕장, 날고 헤엄치고 달리고 기어 다니는 뭇 생명의 보금자리인 거제 사곡만 100만평의 바다가 콘크리트로 뒤덮일 위험에 처했다.
지난 3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등 26개 거제지역시민사회단체, 정당, 시의원 등은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와 16개 경남지역시민환경단체는 사곡만 매립을 포함한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사곡만 100만평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공급능력을 늘리려는 산단 조성계획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며, 국가 자원의 낭비다.
특히 극심한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설비와 인력을 30%씩 축소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철수 등을 추진 중인 이 때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부지보다 넓은 150만평의 공단을 늘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3,200만 평방미터로 사곡 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 산단도 585만 평방미터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3,860만 평방미터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이중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곡 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 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 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지역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66만 평방미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한 기업들(대우, 삼성 포함 35개) 대부분은 종업원 수십 명~수백 명 규모의 조선 협력사들인데, 이들이 1만~7만평(매입비 추정 약 100억~1000억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사업 신뢰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의 시정질의 답변과 언론인 간담회 발언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민호 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초 공단조성 목적이 해양플랜트 산단에서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조성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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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는 마을 진입로 일대에 사곡만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 팻말 등을 내걸었다 © 뉴스앤거제, 신기방[/caption]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에서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또한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우려된다.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의 선물인 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거제지역시민사회는 아름다운 사곡만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국회 앞 등과 사곡해수욕장에서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산단을 핑계로 한 토목사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원종태( 010 - 4782 - 2963)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제지역 시민 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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