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경유차 운행 중단, 정책 실현 의지는 있나?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경유차의 운행을 중단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게, “경유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잇따른 발표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유차가 중심이던 유럽 등에서도 경유차 퇴출에 대한 정책들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2040년까지 휘발유차와 경유차량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차량 규제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국내 정책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오락가락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환경 피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환경 피해를 시민에게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정책 공약이 기획재정부의 경제 논리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유차의 운행 중단을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과 함께 인프라 확장, 경유차의 조기폐차 등 단계별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경유차 세금 인상 뿐 아니라 LPG 규제 완화,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비율 확대, 전기차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공약들이 함께 제안되었으며, 종합적인 판단 없이 경유세의 인상 효과만으로 복합적인 정책의 장단점이 판단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경유가격의 인상에 대한 경제적 논리로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의미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의지가 기획재정부의 단편적인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별 실천방안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010-9231-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