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반헌법행위, 이에 부역한 사법부 악의축
"양승태등 사법농단자와 통진당해산 헌재재판관들의 자결을 권유한다"
정의연대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헌법행위자·부역자의 처벌을 헌법에 명시'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반인권, 부정부패 등과 같이 헌법을 위반한 사람,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책임자를 대신하여 악덕하게 관리하고 부정부패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직자에서 배제시킬뿐아니라 각종 서훈과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고, 부정취득재산을 환수하고,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법 제정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정농단과 반헌법행위, 이에 부역한 사법부 악의축 "양승태등 사법농단자와 통진당해산 헌재재판관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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