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의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 제주도의회가 바로잡아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열린 심의위에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한진그룹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무책임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지난 2007년 도민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제주도에서 먹는샘물 시판을 시작한 한진은 본격적인 생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대기업의 사욕을 위해 남용될 위기에 놓였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항공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더욱이 한진이 그룹계열사 지원과 통신판매로 현재 지하수 취수량의 30%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의 자구적인 감축 노력은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킨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뭄으로 도민들에게 물 절약을 강조하는 마당에 대기업에게는 물을 더 쓰라고 권장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가뭄피해로 제주도의 들녘이 타들어 가고 지하수 수위마저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시점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더해 대한항공이 기존 할인율을 줄여 제주노선의 경우 7,000원의 요금인상을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공공재인 지하수를 최대한 공익의 목적으로 관리할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한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굴복한 이유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에 기인한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는 꾸준히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을 최우선 과제처럼 홍보해 왔지만 대기업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정책이 허울만 좋고 속은 텅텅 빈 공약(空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최우선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을 위해 언제든 번복할 수 있음을 이번 심의가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심의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제주도지사가 독점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의와 지하수심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독점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제주도의 심의위원 추천권 독점을 막을 제도적 정비는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 등의 제도 개선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거망동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지하수 공수화의 첨병 역할을 다 해온 제주도의회가 도민사회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길을 선택하리라 믿는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한진의 폭거를 방관하지 말고 도의회 차원의 분명한 증산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진영은 결단코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끝>
2017. 06. 3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