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이용 비율, 2.26%에 불과
부산신용보증재단 54.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88%,
부산진구 12.97% 순으로 비율이 높고,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로 사회적기업 이용실적 전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년에 비해 16.86%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
기관들의 경우 사회적기업들의 취급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사회적기업 설립시부터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접근 방향 필요
1.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6월 한 달간 부산시, 부산시 교육청을 비롯한 16개 구․군, 부산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 등 총 58개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2. 부산시 본청의 총 구매금액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서비스 총 구매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총 구매액은 늘어난 반면, 전체 비율 대비 사회적기업 구매액은 0.81%p 감소하였다.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전체 비율 대비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16년 부산시 교육청도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액은 2.21%로 전년도 대비 0.78%p 증가하였다.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적극적인 구매가 필요하다.
3. 2016년 16개 구․군 중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진구로 12.97%로 나타났다. 이는 16개 구․군의 전체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인 5.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부산진구는 2015년 대비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이 4.34%p 증가하여 16개 구․군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비율이 낮은 지자체로는 동구 0.39%로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 구매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였다.
4. 2016년도 부산시 14개 출자·출연기관의 물품 및 용역서비스 총 구매액 평균은 2.28%로, 2015년 4.76% 대비 2.48%p가 낮아졌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비율 편차는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신용보증재단 54,73%, 부산광역시 의료원 9.51%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부산시 산하 7개 공기업의 사회적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2015년 1.34%, 2015년 1.65%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산광역시 평균인 3.97%보다 2.63%p, 16개 구․군 평균인 5.1%보다 약 3.76%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7개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6. 2015년 부산으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구매비율이 2.16%였으며, 2016년에는 2.24%로 전년도대비 0.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19.88%의 구매비율을 보였다, 이는 2015년 대비 16.86%p 상승하여 11개 공공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2016년 구매액이 소액에 그쳐 수치로 나타낼 수 없었다.
7.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부산에 소재를 둔 7개 지방청에 대한 사회적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0.52%로, 사회적기업 이용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부산지방병무청이 총 예산 중 6.93%를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에 사용하여 구매 비율을 보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남지방통계청, 부산경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2016년에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8. 부산지역내 기관들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의 대부분은 취급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문제점을 들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고정된 예산 내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업무편의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 등의 의견도 있었다.
9. 중간지원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을 직접 이용하는 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사회적기업 설립시부터 멘토링과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매칭을 통해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0.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이 어려운 것은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는 공공조달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또한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행정적인 지침하의 제한된 예산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존 계약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투명한 우선구매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첨부 : 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22p.) 끝.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영환 이갑준 박영봉 송진호 성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