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총파업 기자간담회

목요일, 6월 29, 2017 - 10:12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6.30 사회적 총파업 기자간담회

일시 : 6월 28일(수) 오전 10시/민주노총 15층 교육원

1. 기자 간담회 취지

- 민주노총은 ‘왜 6.30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 하는가?’를 밝히고,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각종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의 의미와 요구’를 이번 총파업을 선도하는 비정규직노동조합 당사자(대표자 및 임원.간부)의 입장 발표와 간담회를 통해 분명히 하고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넓히기 위함.

2. 진행

▶ 왜,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가?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6.30 사회적 총파업 및 사회적 총파업 주간 투쟁 계획 등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파업에 나서는 비정규직 노조 당사자들의 목소리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6.30 사회적 총파업’에 나섭니다.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 노조

- 공공운수 서경지부 /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 전교조

3. 간담회 : 질의 및 응답

6.30 사회적 총파업 왜?

1. 6.30 사회적 총파업의 의미와 요구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3년 내 만원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인 2018년 시급 만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이 표명되고, 일자리위원회가 노동계의 참여 속에 첫 발을 떼면서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제가 또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 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 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권리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노동을 적대시하는 세력들도 기득권과 자본우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양극화와 불평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라는 3가지 핵심 의제와 요구를 가지고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를 위한 파업입니다.

3가지 요구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 모두의 핵심요구입니다.

실제, 6월 30일, 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조합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입니다.

그래서 6.30 사회적 총파업은 ‘최저임금 총파업’이고 ‘비정규직 총파업’입니다.

민주노총 투쟁역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앞장서는 총파업입니다.

또한 6.30 사회적 총파업은 민주노총과 함께 만원행동(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함께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로 진행됩니다.

촛불을 함께 들었던 시민사회와 청년학생, 알바 노동자. 민중운동 조직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투쟁입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 사회적으로 함꼐 공감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총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수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사회적 약자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두고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던 국민들, 언론들도 이번 6.30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2. 왜, 지금 꼭 해야 하는가?

- 문재인 정부 1년은 기다리고 지켜보는 시간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 빠른 속도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동대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존중이라는 같은 방향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입장과 요구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잘 달리고 있으면 기름을 보충하고, 가로막는게 있으면 장애물을 걷어내고, 늦으면 속도를 내라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입니다.

- 6월 말 7월 초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 1만원이라는 분명하고 절박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분명히 하고 확산시켜야 할 놓칠 수 없는 시기입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의 요구를 모아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 요구를 분명히 하되, 당장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노조 할 권리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더 늦추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요구마저 가로막고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재벌과 경총, 수구언론 등 적폐수구 세력들이 여전한 상황과 조건에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는 더욱 더 커져야 할 시기입니다.

※ ‘잘 하고 있는 데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6.30 사회적 총파업 주력대오인 비정규직 단위(4그룹)의 특성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 학교 비정규직, 지자체 비정규직, 대학/병원 비정규직 등

- 6.30 사회적 총파업에서의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

- 개별적 요구 : 교육공무직법 제정,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 총인건비/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등

- 특징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공약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주체들이 과거 사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올바른 대안을 직접 요구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

<2> 청소노동자

- 대학, 병원, 지자체 청소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오와 겹치는 부분 있음)

- 주요 요구 : 최저임금 1만원 (모두 '시급 1만원'을 임단협 요구로 하고 있는 단위들임)

- 특징 :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노동자들이 시급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주체가 되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

<3> 재벌/대기업에 맞서 투쟁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지엠 비정규직,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 만도헬라비정규직,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등

- 주요 요구 :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불법파견/적폐세력 재벌총수 구속

- 특징 : 재벌의 착취와 탐욕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 개별적 요구 : 한국지엠 비정규직과 조선하청(현중, 거통고 등)의 경우 구조조정의 최우선 희생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있음.

<4> 적정임금 도입 요구를 내건 건설노동자

- 타워크레인기사, 토목건축(목수 등) 등

- 주요 요구 : 건설현장 적정임금 보장,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요구

-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저임금 타파’‘적정임금 도입’ 요구를 하고 있음

6.30 사회적 총파업 파업규모

- 총파업에 참여하는 주력노조는 비정규직 노조

- 나머지 조직들은 확대간부 파업, 총회, 연차, 교육 등으로 결합

- 최종 파업 돌입규모 및 현황은 30일(금)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

1) 대회명칭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 “지금당장!”

2) 일시, 장소

일시 : 2017년 6월 30일(금) 15시

장소 : 광화문 북광장

3) 주최/주관

만원행동(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민주노총

4) 대회 규모 : 약 3만명 ~ 4만명

●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 사전대회 진행 계획

조직	시간 / 장소	대회명칭
서비스연맹	13:00 / 광화문 북광장	비정규직 완전 철폐, 진짜 정규직 쟁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대회
공공 교육공무직본부	12:00 / 서울역 광장	학교에도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근속수당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 노동존중 평등학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대회
공공 의료연대본부	12:00 / 서울대병원	병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투쟁승리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파업 출정식
전교조	13:00 / 세종문화회관 계단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교사결의대회
공무원노조	13:30 / 파이낸스빌딩 앞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쟁취! 성과퇴출제 폐지!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권리 쟁취! 공무원 선언대회
비정규교수노조	13:00 / 정부종합청사 후문	민주평등대학 쟁취! 전국비정규교수대회
금속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4:00 / 청와대 100m 사랑채 앞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 한 잔 합시다
금속 경남지부	13:00 / 두산타워 앞	기업의 사회적 책임촉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룹사교섭 참가 촉구 결의대회
금속 광전지부	13:30 / 여의도 3M 본사	한국쓰리엠 2017년 임투승리 전조합원 파업 결의대회
금속 울산지부	13:30 / 양재동 현대차 본사	현대차재벌의 하청업체 노조파괴 처벌촉구! 동진오토텍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6/29, 19시 / 문화제	길거리 내몰린 스트리트 파이터들이 만드는6.30 사회적총파업 전야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13시 / 한빛공원	타워크레인 분과 총파업 출정식
전장연	13:00 / 서울고용노동청 앞	630 사회적총파업 장애계 기자회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14:00 / 광화문세종대왕상 앞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행진(부양의무제 폐지하길 행진)
백남기투본	13:00 / 경찰청 앞	경찰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집회
전국여성노조	13:30 / 보신각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2017 임단협 승리! 여성노동자대회
노동당	14:00 / 광화문광장	최저임금 1만원, 투쟁사업장 현안 우선해결 연설회

6.28~7/8 사회적 총파업 주간 주요 투쟁일정

(가맹조직 파상파업 포함)

1.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보건의료인력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산별교섭 제도화!

새로운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8일(수) 13:30-17:30 서울역 광장

○ 행진 코스 : 서울역 광장→숭례문→서울광장→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 북측광장(마무리집회)

6.28~7/8 사회적 총파업 주간

만원행동 집중행동

▶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6.28 만원행동 하루 집중실천의 날 “2차 만원버스”

1) 기본 프로그램

시간	장소	내용
10:00~11:30	신촌	알바 매장 집중 선전전
11:30~12:00	신촌→연대	이동
12:00~13:00	연세대 학생회관	파업노동자와 공동선전전
13:00~14:00	신촌일대	중식
14:00~15:00	신촌일대	하루실천단 간담회
15:00~16:00	신촌→선릉역	이동
16:00~17:00	선릉역 CU 본사	CU 규탄 약식집회 및 캠페인
17:00~18:00	선릉역→청운동사무소
18:00~19:00	청운동사무소	문재인대통령소주한잔합시다.

2) 세부프로그램

1) 알바매장 집중선전전

○ 일시/장소 : 10:30 ~ 12:00, 신촌(신촌 유플렉스 앞 집결)

○ 내용 : 알바매장을 방문하여 명함 및 홍보물 배포하며 알바노동자들을 만나는 행사

2) 6.30 파업 노동자와의 연대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 일시/장소 : 12:00 ~ 13:00, 연세대 학생회관 앞

◌ 내용 : 6.30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는 노동자들과 공동선전전 진행(홍보물 배포 및 피켓팅)

3) 마트노동자와 간담회

◌ 일시/장소 : 14:30 ~ 15:00, 여의도 국회 앞 마트노동자 최저임금 1만원 농성장

◌ 내용 :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마트노동자들과 함께 간담회 진행

4) CU 규탄 약식집회 및 캠페인

◌ 일시/장소 : 16:00 ~ 17:00, 선릉역 CU 본사 앞

◌ 내용 : “왜 지금 당장 1만원인가, 너희는 줄 수 있다”(기업이익 대비 최저임금 비교) / 편의점노동자 안전 문제

5) “문재인 대통령 소주 한 잔 합시다” 토크콘서트

◌ 일시/장소 : 18:00 ~ 19:00, 청운동사무소 앞

◌ 내용 : 삼성의 고용책임 회피와 비정규직 간접고용 양산,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재벌개혁 실천단 SSEN’을 꾸려 재벌개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 소주 한 잔 합시다” 토크콘서트를 진행 중.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요구를 분명하게 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