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서병수 시장 민선6기 공약이행과 시정평가 각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서병수 시장 민선 6기 3년을 경과함에 따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서병수 시장 민선6기 공약이행과 시정 평가
설문조사를 2017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였고,
부산지역 정치․법․경제․노동․문화․예술․복지․시민운동․언론 등
각계 전문가 93명(총 270명 배부, 응답율 34.4%)이 조사에 참여함
1. 주요 조사 항목
1) 서병수시장의 5대 분야 공약이행 정도
2) 부산의 주요 현안별 대응력
3) 민선 6기 3년간 시정의 분야별 평가
4) 서병수시장 향후 시정 기대정도
2. 서병수시장의 5대분야 주요 공약이행 평가 정도
- 서병수시장의 5대분야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10점척도)를 보면 전체 평균은 3.84로 척도평균인 5점을 크게 밑돌고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낮은 평가 중에서도 그나마 생활안전도시의 이행 평가가 4.19로 그동안 고리1호기 폐로 실천, 신규원전 건설 억제 등에 대한 시장의 실천 노력이 있어서 척도평균 5점에는 미달이나 다른 분야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남. 하지만 문화복지도시는 3.58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일자리 중심도시 3.80, 글로벌 해양도시 및 균형발전도시는 각각 3.81로 나타남.
- 부산의 전문가집단은 대체로 공약의 이행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문화복지도시가 낮은 것은 시민의 체감적 효과가 적고 도시재생, 문화복지, 문화격차 해소, 시민복지기준, 시민건강, 장애인 인권과 자립 등 핵심사업의 이행 달성에 대한 공감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됨.
- 서시장이 서부산글로벌시티 조성계획, 2030엑스포 유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걸고 하겠다던 가덕신공항의 무산, 북항재개발의 추진 미진 등이 있어 글로벌 해양도시의 이행정도가 낮게 평가됨.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분야로 서시장은 일자리시장을 자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2014년 56.4%로 전국 16개광역시도 중 16위. 2015년 55.9%로 16위. 2016년 56.0%로 16위. 2017년 5월 현재 56.7%로 16위)은 전국 최악의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낮게 평가되고 있음.
3. 부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서병수시장의 대응 적절성
- 그동안 부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서병수시장의 대응이 올바르고 적절했는지 그 역량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함
- 그동안 부산의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이 올바르고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11개 현안 모두 척도 평균 5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응답함. 그중에서도 그나마 고리1호기 폐로 및 신고리 5, 6호기 중단대처(4.44),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4.12), 부산의 동-서간 균형발전(4.01) 등은 다소 나은 편임. 원도심 재생(3.87), 청년 일자리 창출(3.45), 가덕신공항 유치 및 김해공항 확장(3.32), 오픈카지노 등 북항리조트 개발(3.32) 등에 대해서 평가가 낮았음.
- 평가가 매우 낮았던 현안은 부산국제영화제와 갈등 해결(2.47), 엘시티 비리 대처(2.57), 기장해수담수화 추진(2.88), 한진해운 파산 등 해운수산업에 대한 위기 대응(2.95) 등으로 나타남
4. 서병수시장의 지난 3년 시정에 대한 평가
1) 전문영역별 서병수시장의 지난 3년간 시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서병수시장의 지난 3년간 시정에 대한 평가(10점척도)는 3.46으로 비교적 낮은 편임. 집단별로 보면 도시개발 및 기타 전문가들은 4.23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정치/행정/법 전문가(2.80), 보건/복지/사회영역 전문가(3.16), 경제/노동 전문가(3.24) 등은 모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음. 특이한 점은 정치/행정, 보건복지 영역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시민운동영역의 전문가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2) 부산시 자문위원회 참여유무별 서병수시장의 지난 3년간 시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서병수시장의 지난 3년간 시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10점척도)를 부산시 자문위원회 참여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가점수(3.81)가 비참여 집단의 점수(3.2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조차도 3.81로 점수가 높지 못하여 부산시정에 대한 평가가 낮은 실정임.
3) 서병수시장의 지난 3년간 시정 14개 세부 분야별 평가
- 서병수시장의 지난 3년간 시정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 총 14개 세부 분야 모두 척도평균 5점을 크게 밑돌고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이중에서도 도시개발분야(3.99), 교통분야(3.70), 안전분야(3.62), 사회복지(3.59), 일자리창출(3.57), 건강(3.56) 등은 14개 분야 중에서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나 여성가족(3.35), 부산경제성장(3.38), 해양항만(3.38), 환경(3.42), 시민소통(3.44), 협치(3.44), 청렴시정(3.46) 등은 낮은 시정평가 중에서도 더욱 낮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부산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인구감소 대응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여성가족의 영역이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음. 아울러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부산경제의 성장분야도 최하의 점수를 받고 있으며 부산 성장의 전략적 요충 영역인 해양항만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시민소통과 협치 등 민주적 시정운영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 영역 역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5. 서병수시장의 남은 1년에 대한 기대 정도
- 서병수시장의 남은 1년에 대한 기대는 전체 평균이 3.51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전문가들의 전문영역별로 비교해보면 도시개발/기타 영역은 4.00으로 높았고 그 다음 시민운동이 3.65로 나타나 시민운동진영이 여타 영역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정치/행정/법의 영역 전문가들은 2.90으로 가장 낮았고 경제/노동, 보건/복지/사회영역도 3.19, 3.37로 각각 낮게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