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에 즈음한 논평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주도당국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2007년 6월 27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결정된 이후 오늘로 10주년이 되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이후, 통계적으로도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함께 더 많은 관광객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통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보전할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에 주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훈장을 달았지만 등재 이후 10년 동안 ‘보전’보다는 ‘이용’과 ‘개발’쪽에 점점 더 비중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한라산의 경우, 백록담의 과도한 답압을 줄이기 위해 휴식년제를 실시했던 남벽 탐방로를 23년 만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등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탐방로 개방 자체가 보전보다는 탐방객의 이용에 맞춰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도 마찬가지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든 만장굴, 용천동굴, 대섭이굴 등 18개 동굴에 이르는 동굴군락을 말한다.(세계자연유산은 이 동굴 군락 중에서 5개의 동굴을 등재했다.) 더불어 거문오름은 이 동굴 군락과 함께 ‘선흘곶자왈’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선흘곶자왈 안에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는 안됐지만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한 대섭이굴,도틀굴,묘산봉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곳 선흘곶자왈에서는 이미 올해 초, 다려석산 채석장 사업이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는 하마, 사자, 코끼리 등 열대 지역 동물들을 풀어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IUCN(유네스코세계자연보전연맹)이 권고한 내용 중에 핵심지의 사유지 매입, 탐방예약제 도입, 용암동굴계 지역의 친환경 농업 장려 등의 노력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본질적인 취지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것은 위 2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책이 세계자연유산이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 여전히 개발 중심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된 곳이 한라산,성산일출봉,거문오름용암동굴계 3개만 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이 난개발이 된다면 지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일 경제활동 인구만 6만 명에 달하는, ‘제주시민의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 탑동 매립지의 10배가 훌쩍 넘는 제주신항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거대 국책사업인 제주제2공항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경우,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거대 토건 프로젝트들이 과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과 맞는가? 모순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9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지정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왕관이 지속되려면 진정으로 보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3관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정된 대상지만을 섬처럼 남겨놓고 제주도 곳곳에 난개발이 펼쳐진다면 유네스코 3관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주도당국은 세계자연유산 10주년이 되는 올해, 진정으로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자연유산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재, 제주도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2017년 6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