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어린이 생활권 내 질적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시급
어린이통학차량 98%는 경유, 31%는 2005년 이전 노후 차량
○ (사)환경정의는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6월22일(목)《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사)환경정의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가 많은 점과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친환경 통학차량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학생, 학교 등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통학차량·통학로에서의 미세먼지 노출 현황을 통해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방향과 지원 우선순위, 스쿨존과 연계한 선개념의 LESZ 제도, 이용자와 관계자의 역할을 통한 어린이 통학 공간의 연계 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다.
○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실제 중학생 3명의 일과를 쫓아 활동 공간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측정된 미세먼지 평균은 PM10 56.83㎍/㎥, PM2.5 30.79㎍/㎥로 WHO 권고 기준인 PM10 50㎍/㎥, PM2.5 25㎍/㎥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 빈도는 성인보다 약 20% 높고, 등교·학원을 위한 통행 비중(98%)이 절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보면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때 더 높은 수치(PM10 최대 193.65㎍/㎥)를 보이고 있다.
○ 이규진 교수(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의 98%는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으며, 2005년식 이하 차량이 31%로 노후 정도도 높은 편이다. 통학버스 한 대가 1년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1.05kg으로 소형화물차(0.9kg/대/년)보다 많고 질소산화물도(NOx)도 23.36kg으로 소형화물차(7.4kg/대/년)의 3배를 넘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어린이의 보행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행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며, 어린이 생활권내 질적 대기개선을 위한 통학차량의 LPG·CNG 우선교체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 통학차량 신고 및 배출관리 제도에 따라 차량 수명에 따라 운행이 곧 제한될 2008년식 이하의 차량은 저공해화 조치 지원 받을 수 없어 배출관리 사각지대에 있음도 지적하였다.
○ 토론자로 참여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통계가 등록 관리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실제 등록되지 않은 통학 차량 전체 규모(30만대 예상)를 보았을 때 실제 노후 정도는 60~70%로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 했다. 또한 15인승 승합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판매가 중지되면서 차량의 대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제작사 참여의 중요성도 밝혔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영우 과장은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노후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지원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차량 제작사의 협조를 요청해 최종적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친환경차량만 등록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고영종 과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학생의 미세먼지 노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통학차량의 경우도 안전사고에만 집중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