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촛불항쟁으로 만들어진 정권, 이제는 ‘노동적폐’ 청산이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의 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불통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지난 6개월간 시민들이 함께한 촛불항쟁의 소중한 결실이다. 촛불항쟁의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촛불의 명령, 국민의 요구를 실천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활발한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듯하다.
하지만 노동문제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차별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여전하며, 비정규직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출범한지 두 달도 안 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에만 오면 속도가 느려지고 심지어 개악되어왔던 지난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 최저임금 1만원 △ 비정규직 문제해결 △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 노동시간단축·청년실업 해소 등 4대 정책의제와 △ 민주적 노사·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교섭(협의)틀 구성을 논의할 노정간 직접교섭(정책협의)을 제안했다. 적폐 중의 적폐, 노동적폐의 청산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으뜸 방안이다.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이제 종지부를 찍자.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권력과 제도가 뒷받침하는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자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었고 행복하게 살기 어려웠다.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4명 중 1명이 월 133만원도 못 버는 저임금 노동자인 사회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면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은 불가능하다.
대선기간 동안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해 약속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3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했으나, 200만 원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을 시급히 바꾸는 데에는 턱없이 한가한 공약이다. 최저임금 설문 조사에 응하는 시민들 중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좋지요’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청년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물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벌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도 각종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또는 중규직으로의 전환으로, 이는 또 다른 직군을 양산하는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통한 전환을 용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현재의 자리에서 이름만 달리 붙인다고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는다.
차별은 고착될 것이고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상시 지속업무의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임금·고용·안전을 원청이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차별이 유지되는 고용형태로의 변화를 거부한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노조가입율 10%. 노동조합활동을 하면 주변으로부터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 하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현실.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으며,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은 특별법으로 제약하고 있고,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10%의 권리만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한다.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존중 세상 앞당기자.
민주노총은 6월 한 달 동안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로 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부당해고와 노조탄압 사업장인 원주원예농협·동양시멘트에서 투쟁 중인 노동자 지지방문과 노동조합 가입 확대를 위한 선전활동,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캠페인, 비정규직 철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 세상을 향한 일정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차별철폐대행진 이후 6월말 사회적 총파업, 7월초 민중총궐기까지 이어지는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의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