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는 중소상인들을 짓밟는 새정부 적폐행정 1호인
연제구 이마트타운사태에 적극 개입하라.
- 연제구청의 특혜, 편법 이마트타운 사업인가! 중소상인 다죽인다 -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전국 최고의 대규모점포 과밀지역이자 골목상권 밀집 지역이면서 상습 교통정체구역에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연제구청의 편법과 특혜, 직무유기라는 적폐 행정 속에서 지역경제는 빈껍데기만 남고 중소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연제구청의 적폐 행정은 도시계획사업 인가와 영업등록을 수리하는 과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통영향에 대한 검증이 누락되었고 도시계획사업상 받아야 하는 기부채납의 대상도 잘못되었다.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승인도 묵살했으며 불법과 흠결이 있는 자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영업등록을 수리해 주었다.
지금 부산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3선 구청장의 독선과 지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과의 상생이 아닌 음성적 대가를 통해 진정한 지역협력을 왜곡하는 이마트의 폭주가 결합해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적폐행정의 진수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지역 중소상인들과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에서는 연제구청의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골목상권 파괴의 선두주자인 이마트의 자진 사업철회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오늘이 단식농성 15일차(6월13일기준) 로 상인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사회복지연대, 정의당, 노동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연제구 이마트타운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마트타운연산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박탈을 막겠다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끼 먹을 것, 잠잘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을지로위원회는 응당 이마트타운연산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본 대책위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을지로위원회는 1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민의의 현장을 방문하여 ‘을’들의 고통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3일
이마트타운 반대 부산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