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특혜 영업등록 수리 약자를 죽이는 살인 행위다.
연제구가 얼마 전 수리한 연제구 이마트타운 영업등록은 이마트타운 입점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통과에 이은 졸속,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기업만 배려한 행정행위이다.
연제구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이하 협의회) 통과가 된 사안이라며 이마트타운 영업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연제구가 근거로 제시한 협의회는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구성으로 연제구가 영업등록 수리 근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이마트타운 건축 허가를 비롯한 영업 허가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대응에 적극 나설 것임을 연제구에 선포한다.
연제구 이마트 타운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번 영업등록 수리뿐만 아니다.
1.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타운을 건설하려는 부지는 원래는 임야로 일반주거지역인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차 회의(2014년 12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도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전문점 입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1년 뒤인 2015년 12월 2차로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인데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1）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문점만 허용했다가 왜 1년 사이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했는지 1년 사이에 상권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모두 없어졌다는 말인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이다.
1-2) 또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올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발달이 필요한 작은 시·군단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산에서는 기장의 메가마트, 그리고 연제구의 이마트타운 두 곳뿐이다. 연제구 이마트타운 부지는 상권이 거의 다 형성된 도심으로 굳이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타운을 지을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다.
2. 연제구청은 산업연구원의 상권영향평가에 근거해 지역 상권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1)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산업연구원의 상권영향평가의 근거가 되는 벡데이터는 누가 제공한 것인가! 신세계 그룹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자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당연히 신세계 그룹에 유리하거나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벡데이터로 도출된 상권영향평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2) 또한 산업연구원의 상권영향평가와 신세계 그룹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또한 부실하다는 것이 부산의 다른 연구기관에서 판명되기도 하였다.
3. 지난 6월 1일 연제구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낸 의견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종합적 검토 끝에 이마트타운 연산점 영업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3-1) 연제구청이 영업등록 신청을 수리한 이유로 협의회의 의견을 들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정성이 결여된 협의회로 연제구청의 영업등록 신청 수리의 근거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된 영업등록 수리라 할 수 있다.
2) 또한 이번 이마트타운 영업등록 수리는 지역의 약자와 지역의 경제를 책임져야할 구청장이 그 책임을 협의회에 전가하는 책임 방기이다.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협의회의 결정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업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은 구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지 못하는 무책임한 구청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3-3) 연제구에서는 협의회를 1년간 5차례나 개최하면서 이마트타운 건립 반대 측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고 하지만 이를 기간과 횟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게 될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1년 5회의 걸쳐 진행된 협의회의 지역협력계획서는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도움 안 되는 부실하고 미흡한 것이다. 기간과 횟수가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을 연제구는 정말 모른단 말인가!
4) 연제구는 이마트타운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영업등록 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마트타운이 건립될 동안 지역협력 즉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상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면서 상생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1년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 부실하게 영업등록을 수리한 것은 연제구청과 이마트타운의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준공 허가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 영업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법을 요구하고 그것을 수리한 신세계그룹과 연제구청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부산시가 오는 7월부터 5년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년에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또 매년 200억 원, 5년간 1000억 원을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마트타운 건립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소상공인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연제구청과 신세계그룹처럼 관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의해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 대기업을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사회는 이마트타운 건립 저지를 위한 대응과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위한 활동을 오늘부터 진행할 것이다. 이마트타운 건립의 모든 행정절차를 졸속, 특혜로 처리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연제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8일
이마트타운 연산점 건립 반대 부산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