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강화하라

목요일, 6월 1, 2017 - 11:53

[논평]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강화하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한 인물을 청와대 행정관에 내정한 새 정부의 인사 기준에 강하게 문제제기 한다. 공직임용에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배제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성평등 관점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최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내정된 탁현민 전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과거 여성비하, 여성혐오 이력은 충격적이다. 탁 전 교수는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여성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 철저하게 대상화, 비하, 혐오했다. 며칠 전 탁 전 교수가 SNS를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지만, 자신의 책에 여성혐오를 자세하게 표현한 그의 사고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다. 대중에게 유포되고 읽혀질 책에 왜곡된 여성관을 그토록 적나라하게 썼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과 영향력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차별, 여성비하, 여성혐오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적폐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여성들은 이 거대한 적폐 청산을 요구했고, 새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의 성주류화 기반구축을 약속했다. 성주류화는 몇 개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주류화는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야 할 철학이며, 비전이다. 그렇기에 성인지적, 성평등 관점을 가진 인물의 등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성주류화를 위한 인재 등용은 생물학적 성별보다 성평등 관점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새 정부의 인재 등용 과정을 성평등 관점에서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2017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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