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는 지난 5월 18일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을 요구하며 서울 노원구 학원가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를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은 축구심판복을 입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옐로카드를 주는 퍼포먼스와 피켓을 들고 함께 행진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 1만 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교실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정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약속하여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은 주로 측정이나 노출 저감에 대한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아닙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97%가 경유차, 그 중 36.5%는 10년 이상 노후경유차(통학차량관리시스템2013)로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의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일평균 주행거리 61.7km로 화물차(일평균 주행거리 51.5km)보다 먼 거리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주행하고 있으며 공회전 비율 또한 31%로 택배차량과 같은 일반 화물차보다도 8%가 높은 수준*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구간은 통학로, 학원 등의 어린이 활동공간과 일치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이 마련될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먼저 관리하고 발생량을 구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빨리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환경정의의 활동은 지치지 않고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