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이슈들이 후퇴를 거듭했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이 탈핵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핵사고나 한반도 지진위험, 핵산업계의 각종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일삼아왔다. 그간 계속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과 광범위한 이슈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탈핵정책 실현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냈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취소하지 않아 오늘(23일) 1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한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지역주민들의 이주 요구 천막농성은 벌써 1천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의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다. 경주와 영광에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던 다양한 정책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 장관과 청와대의 인적구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탈핵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탈핵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그간 핵산업계와 전력업계 이해관계 속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추진해 온 인사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새 정부 탈핵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과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이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탈핵-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탈핵운동 진영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탈핵한국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탈핵진영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탈핵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7.5.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진영의 2017년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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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주최 단체 |
기간 |
장소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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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울 |
한국YWCA 연합회 |
매주 화요일 11시50분-12시50분 |
명동 YWCA 앞 |
불의 날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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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불교생명윤리협회 |
매주 토요일 오후2시 |
서울 시내 |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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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시민평화포럼,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
6월 1일(목)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정책 시민사회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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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YMCA전국연맹,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
6월 15일(목)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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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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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전기요금과 싸운다’ - 전기요금 대해부 기획강연 (3강) : 문재인 정부 에너지 공약 실현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전기요금의 진실과 에너지전환을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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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
온라인 카드뉴스 |
탈핵으로 가는 길 1탄. 전기요금 대해부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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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
5월 25일(목) ~6월 18일(일) |
전국(온라인)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세지 인증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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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울 곳곳 |
고리1호기폐쇄 축하, 신고리5,6백지화, 월성1호기 폐쇄요구 현수막 달기(전국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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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매주 화요일 12시~1시 |
원안위 또는 광화문 |
1인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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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학교 |
6월 10일 오후 1시 |
마포아트센터 |
탈핵자료집 배포, 탈핵인증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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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 |
매월 셋째 주 |
서울시내 |
서울길 탈핵순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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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 |
삼척우체국앞 |
핵없는세상, 핵없는 삼척을 위한 미사와 촛불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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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핵없는세상을위한 대구시민행동 |
매주 화요일 낮12시 |
대구백화점 앞 |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 화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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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 |
6월 11일(일) 혹은 24~25일 |
한국원자력연구원앞 |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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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오후 5시~6시 |
관평동 배울네거리 |
핵재처리 반대 서명과 선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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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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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설명회(서울, 청주, 천안, 대전, 세종 등 5명 이상 소모임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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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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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핵재처리 공부모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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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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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유성구청장, 원자력연구원 면담 추진 / 청와대 면담과 공식 제안서 발송 /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운동 / 언론 인터뷰, 글 연재 / 공약이행 촉구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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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녹색당 |
매일 |
광주 곳곳 |
태양의 도시 광주 탈핵순례(3월11일부터 10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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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경주환경운동연합 |
계속 |
경주 곳곳 |
탈핵공약이행촉구 퇴근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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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
원불교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대책위 |
매주 월요일 10시 30분~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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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탈핵순례 영광군청 ~ 한빛핵발전소 21km걷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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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정의당 부산시당, 탈핵부산시민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5월 24일(수) 오후 7시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배움터 |
나스비초청강연 & 핵발전 비정규노동 실태조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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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을 생각하는 사람들 |
5월 27일 |
민주공원 |
고 김형률 12주기 추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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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 |
6월 7일(수) 2시-4시 |
신고리 5,6호기 앞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 행동의 날 YWCA 탈핵문화제 ‘잘가라 신고리 5,6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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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부산시민연대 |
6월 12일(월) ~19일(월) 18일(일) |
부산시내 |
- 주중 : 한국탈핵 주간(백서발간 발표, 캠페인, 기자회견 등) - 18일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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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목) ~6월 18일(일) |
전국(온라인) |
고리1호기 폐쇄 D-30 카운트다운 인증샷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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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녹색당 |
6월 18일(일) 오후1시 |
부산 서면 |
고리1호기 폐쇄하고, 신고리 4,5,6호기 중단해야 탈핵! 정당연설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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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신생 |
6월 3일 |
고리핵발전소 |
고리핵발전소 현장탐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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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6월 1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갑상선암 공동소송 5차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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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
어린이책시민연대 |
매주 금요일 |
용회 사랑방 |
`바느질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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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
6월 17일(토) 오후 1시 |
밀양 일대 |
밀양 행정대집행 3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함께하는 문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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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
영덕핵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
5월 22일(월) ~ 6월 30일(금) |
영덕 곳곳 |
9개 읍면 현수막 게첩 및 선전전 (대통령의 약속-영덕에 추진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즉각 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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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영덕읍, 영해면로터리, 강구농협앞 |
화요 촛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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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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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면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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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목) |
영덕군청 앞 |
탈핵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최단체 확인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