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중단하고
도지사는 제2공항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름절취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2공항 계획과
사업입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절절한 호소를 했었다. 그런데 이 호소에 대한 메아리도 채 울리기 전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번 주에 발주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 술 더 떠, 원희룡 지사는 어제부터 1박 2일로 제2공항 홍보를 위한 성산읍 투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도 배치된다.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앞으로의 절차만이 아닌 과거의 잘못된 절차적인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제2공항 결정과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큰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 용역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절차적 문제 해법의 첫 단추는 사업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라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였다. 그런데, 이런 여러 절차적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이에 바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성산읍을 돌며 제2공항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막무가내의 속도전은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현재 제2공항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풀린 게 없다. 특히 최근에는 예비타당성 결과 요약본에서 오름 절취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다. 보고서에서 10개 오름 절취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대수산봉은 꼭 절취해야 한다고 적시했음에서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어느 오름도 절취하지 않는다고 해명에 급급할 뿐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
제주도는 오름 절취 문제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오름 절취 문제는 환경평가 이전에 사업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면서 입지 적합여부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풀 것이 아니라 현재 세워진 제2공항 계획과 사업입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성산읍으로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나 넘었건만 이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현재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중단을 포함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제2공항 용역 부실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시작하라.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홍보활동 등 모든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5월 2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