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과 부산의 과제』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집담회 개최’
<?xml:namespace prefix = o />
□ 대통령 탄핵에 의한 조기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부산YMCA, 부산경실련,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가 함께 대선공약과 부산의 과제를 점검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5월 16일 오후 6시 부산YMCA 18층 회의실에서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집담회를 개최
□ 오피니언 리더조사는 선거 다음날 대통령당선자가 확정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고 부산지역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법조계 인사, 언론인, 복지․보건․의료 등 직능단체 대표 등 87명(총 150명에게 배부, 응답율 58%)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사에 참여함
1. 주요 조사 항목
1) 문재인정부의 역점 국정분야, 대표공약 분석, 국정성과 기대
2)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우선순위, 주요 현안별 기대 등
2.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평가
1)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국정
○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국정분야로 1순위는 적폐 청산이 4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치 개혁과 국민주권의 신장 11.5%, 일자리 창출 10.3%로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정치 개혁과 국민주권의 신장 23.0%, 적폐청산 14.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13.8%, 북 핵 해소 및 한반도 평화정착 11.5%의 순으로 나타났음. 다중응답 처리를 한 결과를 보면 적폐 청산이 3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치 개혁과 국민주권의 신장 17.2%,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과 북 핵 해소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각 10.3%, 일자리 창출 9.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2) 문재인대통령 공약에 대한 평가
○ 문재인대통령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 1순위는 적폐청산특위 등 반부패 및 재벌개혁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19.5%, 정치개혁 16.1%, 한반도 비핵화, 국가위기관리 강화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남. 2순위 역시 적폐청산특위 등 반부패 및 재벌개혁이 2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20.7%, 한반도 비핵화, 국가위기관리 강화 19.5%, 정치개혁 10.3%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중응답 결과는 적폐청산특위 등 반부패 및 재벌개혁이 3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20.1%, 한반도 비핵화, 국가위기관리 강화 16.7%, 정치개혁 13.2% 순으로 높게 나타남
3) 문재인정부 국정분야 성과에 대한 기대
○ 문재인정부의 국정분야별 성과기대도(10점 만점)를 보면 전체 평균은 7.19인데,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정에 거는 기대의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됨.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치개혁과 국민주권 신장이 7.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적폐청산 7.62, 북 핵 해소 및 한반도 평화 정착 7.57,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7.43, 사회복지 확대 7.3, 사회통합 7.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문재인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하고 공약으로 적극 제시하였던 내용뿐 아니라 지방분권정책이나 사회복지 확대 정책 등도 국민들의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재인정부의 국정분야별 성과기대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분야는 경제민주화 6.6, 서민생활 안정 6.67, 청년문제 해소 6.8, 일자리 창출 6.82 등으로 나타남. 사회개혁분야는 단기간에 성과가 크지 않다고 보거나 관심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됨.
3.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평가
1)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에 대한 평가
○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의 1순위는 신규중단, 노후원전 연장금지 등 원전안전성 확보가 5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동남권 관문공항 및 공항도시 건설 25.3%, 북항재개발 등 동북아해양중심지 13.8% 순으로 나타남. 2순위는 북항재개발 등 동북아해양중심지 24.1%, 신규중단, 노후원전 연장금지 등 원전안전성 확보 1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의 다중 응답 결과는 신규중단, 노후원전 연장금지 등 원전안전성 확보가 3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북항재개발 등 동북아해양중심지 19.0% 동남권 관문공항 및 공항도시 건설 17.2%, 부산형 스마트 청년일자리 창출 순으로 나타남.
2) 문재인정부 부산현안분야별 성과기대도
○ 문재인정부 부산현안분야별 성과기대도(10점 만점)를 보면 전체 평균은 7.11인데, 전반적으로 높으나 국정의 기대도 평균 7.19보다는 약간 낮음. 하지만 전체적인 기대의 정도는 큰 편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부산의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 도시안전이 7.99로 가장 높고 부산의 경제적 성장과 부산의 시민 주권 및 참여 확대도 7.51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응답자들은 문재인대통령시대로 그동안 부산시민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된 원전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치적 발전과 시민 주권의 확대로 부산의 정치지형과 시민 권익 향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문재인정부의 부산현안분야별 성과기대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분야는 부산의 경제적 성장 6.41, 부산의 위상 제고 6.72, 부산의 사회복지 발전 6.85, 부산의 전반적 발전 6.86으로 이들 내용들은 국가 전체의 정치권력보다는 부산의 지방자치 영역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3)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에 미흡한 부분
○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에 미흡한 부분 1순위는 구체적 실현방안 미흡 24.1%, 예산 등 재원계획 부족 23.0%, 파급력이 높은 공약 부족 18.4%, 조선해운업 위기 등현실문제 반영 취약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순위는 예산 등 재원계획 부족 35.6%, 구체적 실현방안 미흡 20.7%, 조선해운업 위기 등 현실문제 반영 취약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중응답 결과는 예산 등 재원계획 부족 29.3%, 구체적 실현방안 미흡 22.4%, 조선해운업 위기와 파급력이 높은 공약 부족 각 13.2% 등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