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6주기를 맞이한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논평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 반대한다. 방사능 방재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사고 6주기가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일본에서는 방사능 관련 질병과 사산, 조산이 급증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14만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방사능 오염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가득 피어오르는 날이기도 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정확히 보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 행복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면서 박근혜, 최순실 일파가 검은 속을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발전소에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관여했고, 삼척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삼척시장을 탄압했으며,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영덕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작년 6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가 났는데, 이를 수주한 것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었다. 삼성과 박근혜 정권과의 유착 관계는 탄핵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은 재벌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커다란 이익을 주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미래세대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일이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00만 서명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확대’이다. 이중 우리 전북지역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이다.
한빛원전(구. 영광원전. 고창 경계로부터 1.5km에 위치) 원자로에서 타고남은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물탱크)가 오는 2024년 가득 차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소 부지 인근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임시저장시설이 영광에 건립되면 영광과 고창은 실상 핵폐기장에 다름아니게 된다. 더구나 임시저장시설 건립에 대해 정부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창지역에서는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고준위핵폐기장반대 고창 공대위(준)를 작년 8월말 구성했다. 고준위 공대위(준)는 국회의원/군수/도의원/군의회 면담 등을 비롯하여, 전문가 초청 강연회, 고창군청 앞 1인 릴레이시위, 읍면 거리 캠페인, 현수막 부착 및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하며, 고창지역 주민들에게 임시저장시설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난 한달동안 833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운동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판도라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핵발전 사고시 방재 대책은 아주 형편없다. 얼마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서 고리핵발전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고리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원전 소재지에 지급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서 방재 예산을 수립하는 부산 지역이 이러한 실정이다. 그런데, 전북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없고 그 결과 방재 예산도 극히 적다.
전남과 전북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작년 9월 에너지정의행동과 추혜선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의당)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제출한 ’방사능 방재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2016년 기준 전남도의 방재예산은 21억 7775만원인데 비해, 전라북도는 1,24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에게,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2.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재실시하라.
3. 최종 처분장 문제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저장 수조 포화시 발전을 중단하라.
4. 방사능 방재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라.
5.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라.
2017. 3. 11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행동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한국YMCA전북지역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한살림전북생협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