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번째 주 -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시민정치마당이 뽑은 Best5 입니다

2016년 1번째 주 -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시민정치마당이 뽑은 Best5 입니다

 
전국 190개 RSS서비스를 하는 NGO단체/그룹들 중 
지난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수집된 글 총 336개 중 시민정치마당이 뽑은 Best5 입니다. 
이 순위는 같은 날 망치부인 방송과 민중의 소리 기사로 공유됩니다.
순위는 로그인한 분들의 추천과 SNS 공감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개인적인 경향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감안 해 주세요. 
 
 
 
2016년 1월 04 | 154 | 0
 
 
국제앰네스티 사이트에서 " 국제인권뉴스"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지난 2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 포함 47명 무더기 처형 했다 라는 소식을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의 인터뷰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알카에다와 관련되었다 라는 혐의로 처형되었는데, 
사형된 사람들 중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이슬람 시아파의 유명한 성직자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 라는 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강경히 비판해 왔던 인물로,  2011년 시아파 세력이 우세한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 시위에 참가해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가 체포되었다. 
특히 세이크의 조카들도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 사형이 결정되었는데, 그들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로 온갖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지금 현재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나라로 꼽혀 왔다고 합니다.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만 최소 151명을 사형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에서 "수니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에 반한 파가 "시아파" 인데,  이란이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라고 합니다. 
이번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처형으로  이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관들이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 현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단절 선포까지 내려 졌다고 합니다. 
 
앰네스티의 소식과 이후 진행된 중동위기의 뉴스들로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이  지난 주 5위를 차지 했습니다. 
 
 
2016년 1월 05 | 171 | 0
 
 
(청년층 - 15~29세를 청년층이라고 함)
 
"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
 
KYC가 제공하고 오마이뉴스가 메인에 올린 글이.... 지난 주 4위를 차지 했습니다. 
기사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청년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청년 당사자들의 발언, 지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에 무려 2조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돈들이 다 어디갔을까요..? 
 
2015년 12월 현재 
15~19세가 3,257,264
20~24세가  3,557,583
25~29세가  3,141,465
합쳐  9,956,312  라고 합니다.  전체 총 인구는  51,529,338  입니다. 
 
2조 1천억원이라고 하면  1천만명에게 나눠 줄 때.. 한 사람당 20만원씩 돌아가는 돈 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취업성공패키지 - 3136억원 
청년인턴제 - 약 2361억원 
청년해외진출지원 - 약 1860억원
청년취업아케디미에 359억원 등을 쓸 예정이라 합니다. 
 
  • 우선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 및 진로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까지 패키지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하는데,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층,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 3천억 원이 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전국의  취업을 위한 기술학교들이 많은데요, xx 직업 전문학교, 뭐 이런 곳들..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아성입니다.  뭐 이런 직업학교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든... 이 돈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직업학교들을 먹여 살리는 지원금이라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인턴제 참여자가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 기간을 일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 이를 위해 2016년 예산이 420억 책정되었다. 100억 원대였던 작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1941억의 기금이 또 따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 이 돈은 기업에 가는 지원금이다.  2009년부터 2011년에 청년인턴제에 참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중 85.3%는 자발적으로 사직했다. 이 또한 정상적인 사람들을 싸게 부려 먹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이지 정상가격을 지키려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이다. 
  • 해외취업지원 사업인 K-Move도 18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K-Move는 각 부처의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을 포함한다.그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한 해외취업 실적을 보면, 2013년 207명, 지난해 327명, 2015 상반기 127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냥 한사람당 1억씩만 줘도.. 1800명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KYC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며  오히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소식이 지난 주 4위를 차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예산 2조원, 그것은  어른들을 위한 예산이지 29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얌전하고 말 잘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2016년 1월 07 | 175 | 0
 
 
2016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사발생 7년이 되어오지만, 당시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공기업(한국공항공사) 사장도 모자라, 내년 총선 출마(새누리, 경북 경주)를 선언했는가 하면, 
참사 현장은 올해 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 용산을 기억하고 함께 싸워 온 귀 단체에서, 아래와 같이 ‘추모위원 참가단체’ 참여와 개인 ‘추모위원’ 조직 그리고 추모/투쟁대회 등 일정들에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을 요청 드립니다.
 
라는  용산참사7주기 추모위원회 
의 글이 이번 주 3위를 차지 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1)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 모집
‣ 추모위원 참여 및 후원 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단체 / 10만 원 이상, 개인 / 1만 원 이상 (단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모집기간(1차) : 2016년 1월 11일(월)까지 (개인은 20일 까지)
2) 추모대회 등 주요 일정
■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국가폭력 규탄, 책임자처벌 촉구대회
-일시 : 1월 23일(토)
2시 : 용산참사 현장 (이후 행진)
■ 묘역 추모제
: 1월 20일(수)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12시, 10시 반 대한문 버스 출발 : 사전 신청 바람)
■ 추모주간 일정(안) * 일정 조정 중, 추후 확정 공지 함.
13일(수)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용산참사 현장)
20일(수 *용산참사 당일 ) 묘역 추모제 (12시, 마석 모란묘역 / 10반 대한문 버스출발)
20일(수)~22일(금) 추모 상영회 _ “국가폭력 특별전
: 용산 <두 개의 문>, 세월호<나쁜 나라>, 밀양<밀양 아리랑>”
21일(목) 추모 촛불 기도회 (오후 7시반, 용산참사 현장)
* 김석기 총선출마 규탄, 추모주간 일정
14일(목)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출마, 새누리당규탄 기자회견 (오후 1시, 새누리당사앞)
14일(목)~23일(토) 김석기 공천 반대, 새누리당사앞 1인시위 (11시반~ 오후 1시)
17일(일)~18(월) “김석기를 감옥으로!” 경주 1박 2일 투쟁
용산참사7주기 추모위원회
문의 : 02-3147-1444 (010-4258-0614) / [email protected]
 
 
2016년 1월 04 | 215 | 0
 
망치부인 방송에서도 몇 번 "신한사태"에 대해서 방송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10년 9월에 있었던 신한사태에 대해서  금강원이  불법사실을 확인했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이번주 2위를 차지 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9월 3일 신한사태가 발발한지 5년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숱한 불법․비리 혐의 모두를 전면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에 걸친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최고위층(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 부행장 겸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신한은행 상근 감사, 서진원 후임 신한은행장 등)의 은행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입니다.
 
이에, 2015년 9월 30일 참여연대가 항고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2015년 11.2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받자마자 2015년 11.25일에 또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검찰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한 것과 달리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통해, 참여연대가 2015년 11.23일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이번 주 2위를 차지 했습니다. 
신한사태는 신한금융계열사들의 주도권을 놓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조회와 계좌추적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금융자본 최고 결정 단위가 불법 행위들을 진행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 입니다. 특히나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널려 있고,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를 응원해야 할 이유 ~~ 입니다. 
 
 
 
2016년 1월 04 | 235 | 0
 
 
 
이번주 1위는 "시민정치마당" 관련 글 입니다. 
내용은  구글에서 "종로구 정치마당" 이라고 검색하면,  종로구 예비후보자 정보를 볼 수 있다 라는 것과 
전체 예비 후보자 목록을 보려면 
시민정치마당으로 들어가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나꼼수 팬카페 전 회장이  "오늘의 유머" 에 올린  글인데요. 그 글을  다시 저희 사이트에도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지난 주 1위를 차지 했네요.. 
 
감사합니다.
 
총선 관련해서 시민정치마당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느립니다. 
지금.. 1월 12일 현재 843명의 명단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524명이 새누리당 입니다. 
 
저희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화풀이나 하지 않고, 직접 이들에게 질의하고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각 후보별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후보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면, 
후보자 페이지에 오시면..  글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경 쯤입니다. 
 
100만명이 검증하면, 선거구당 4000명이 뛰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100만명의 시민/유권자 검증을  3월까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공지 
이제까지 시민정치마당 사이트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12월 말에 "정치소비자연대" 라는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시민정치마당 이 사이트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 시민정치마당" 이란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정식 운영자 1명이 없는 처지라  서비스 질이 갑짜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도 여기까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은색 글은 원 소스 글을 정리한 것이며, 빨간색은 추가 의견을 단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