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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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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민변 admin
2021-07-17



민변의 목소리, 사법센터,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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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민변 사법센터 공동주최

민변 admin
2021-07-15



보고서·자료집, 사법센터,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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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민변 admin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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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민변 admin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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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민변 admin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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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민변 admin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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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민변 admin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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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민변 admin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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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민변 admin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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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변 admin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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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민변 admin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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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변 admin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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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민변 admin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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