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정책의견

결과값: 26 - 33 of 33
서초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2-04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1-25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프라이버시
댓글: 0  조회수: 1

서초구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admin
2020-09-17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3

서초구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08-25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오픈넷,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admin
2020-07-03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프라이버시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21000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06-24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01-08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6

서초구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admin
2019-12-19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4

시민정치마당

  •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의 의한 정치를 꿈꾸며,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취소 및 환불규정   
     
    KB에스크로 마크
  • 사이트 책임자 : 김태형 ( [email protected])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9   502동 
  • 사업자명 : 이카누
  • 사업자번호: 846-14-00607  |  통신판매신고: 제 2026 -경기광명 - 0071 호 
  • with site :   민주플러스,  더불어파티 , 한마당.net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