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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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에 임시조치 제도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승래,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4-06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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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인증조치 제공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훈,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4-05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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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오픈넷 admin

2021-03-23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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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오픈넷 admin

2021-03-16

공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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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admin

2021-03-15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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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픈넷 admin

2021-03-08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대항표현, 포괄적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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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오픈넷 admin

2021-03-08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인권위원회, 자녀관리앱, 청소년스마트폰감시앱, 청소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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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오픈넷 admin

2021-02-26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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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오픈넷 admin

2021-02-23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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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2-22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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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미얀마 군부의 인터넷차단과 사이버안전법안 취소 요구

오픈넷 admin

2021-02-17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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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Zoom)(RSVP only)

오픈넷 admin

2021-02-16

공지,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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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픈넷 admin

2021-02-10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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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과도한 인터넷 정보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2107565)에 대한 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2-08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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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BJ퇴출법’(양향자, 210750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2-03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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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오픈넷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 결정

오픈넷 admin

2021-01-29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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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례와 대응방법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 admin

2021-01-26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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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admin

2021-01-22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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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오픈넷 admin

2020-12-3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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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오픈넷 admin

2020-12-30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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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2-24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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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admin

2020-12-23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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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2-18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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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문재인 대통령 음란물 합성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오픈넷 admin

2020-12-0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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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2-04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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