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 더보기
The post [사후보도자료] 민변,…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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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appeared…
[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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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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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 더보기
The post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최 -2020. … 더보기
The post [개혁입법특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최 / 2020. 11.…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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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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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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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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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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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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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 1. 대법원(제3부)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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