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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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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오픈넷 admin
2020-12-30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6

서초구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2-29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프라이버시
댓글: 0  조회수: 4

서초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2-24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4

서초구

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admin
2020-12-23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3

서초구

2020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 admin
2020-12-18



공지
댓글: 0  조회수: 1

서초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2-18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5

서초구

문재인 대통령 음란물 합성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오픈넷 admin
2020-12-0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2-04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1

서초구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오픈넷 admin
2020-12-01



공지,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
댓글: 0  조회수: 4

서초구

산업도,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 누더기법

오픈넷 admin
2020-11-30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오픈넷 admin
2020-11-27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3

서초구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오픈넷 admin
2020-11-26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오픈넷 admin
2020-11-26



공지,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댓글: 0  조회수: 3

서초구

법무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한다

오픈넷 admin
2020-11-25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1-25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프라이버시
댓글: 0  조회수: 1

서초구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11-20



미분류
댓글: 0  조회수: 0

서초구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오픈넷 admin
2020-11-1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1

서초구

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오픈넷 admin
2020-11-18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발제문] “공익제보와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오픈넷 admin
2020-11-06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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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오픈넷 admin
2020-11-06



공지,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3

서초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오픈넷 admin
2020-11-05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4

서초구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 – 디지털교도소가 던진 의문

오픈넷 admin
2020-10-27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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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 (~2020.11.1)

오픈넷 admin
2020-10-23



공지,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11

서초구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0/30, 공공그라운드)

오픈넷 admin
2020-10-22



공지,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2

서초구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오픈넷 admin
2020-10-1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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