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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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도로공사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
800억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나?
시민사회단체,…
[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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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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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로드맵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80조 세금 특혜, 재벌과 건물주 위한 공시가격 폐지해야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성 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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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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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11월 3일 오전 10시 / 국회 앞
지난 8월 4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 1. 대법원(제3부)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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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 일시: 2020.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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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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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외국인노동자 A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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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낙태죄의 오만과 편견-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 천지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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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2020년 8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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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소식 작성: 이현우 회원 2020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사태로 그동안 계획되었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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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의 버팀목, 한필운 변호사를 만나다 2020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신 한필운 변호사님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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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