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는 당연한 결정
국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3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실한 세입자 대책, 재건축 규제 피해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및 각종 영향평가 절차도 없는
미니 재건축…
[취재요청]
보안사 고문가해자 고병천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촉구 법무부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과거 육군 보안사령부(이하…
[성명]
6월 항쟁 32주년,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1987년 6월의 민주정신을 완성하자!
대한민국의 1987년 6월은 학생부터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이…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6월 11일 (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4일,…
Studying Civic Movement and Democracy, Institute for a Participatory Society
#Post-NeoLiberalism…
Learn the Challenges, Academy “Neutinamu”
#Democratic School #Citizen Education #Advocacy School #…
Youth Life Can Be Better
#Youth Policy #Hiring Irregularities #Burden of Education #Student Loan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90/636/001/78a88... style="width:850px…
'태극기'와 '촛불'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촛불-시민과 태극기-시민이라는 거울쌍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손가락 끝을 스크린에 대고 몇 번 긋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태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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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헨슨의 납품업체 선정 위한 효성·진흥·헨슨의 수직적 담합 행위
입찰담합 관련자 개인에 대해 입찰방해로 사법부 1·2심 유죄 선고…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 경실련,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1.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워크숍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와 전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다.
1. 6월 4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직업병 산재 인정,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전향적인 판정, 다른 산재 사건에 조속한 적용 필요
삼성은 재발방지 대책 약속 조속히 이행해야
정부와…
피해자들·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 SK케미칼·애경에 기밀자료 넘긴 서기관 비롯해 환경부 철저히 수사해야
– 환경부장관 사과·유출자료 공개 촉구, 특조위에도…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과거사위의 명백한 조사 내용과 증거에도 결과는 부실수사
검찰, ‘정금(政金)유착’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
CJ올리브네트웍스의 편법적 분할합병 계획,
승계 등 총수 사익 추구 의심돼
법망 허점 이용, IT부문과 주식교환 후 의결권 부활하는 CJ자사주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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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변제기간 5년→3년 통일해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접수건 대부분 최장변제기간으로 결정한 회생법원 행정 개선 시급
채무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인회생 제도 및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 취지에 충실
변제기간 상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일시 장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
– 일시 장소 : 06. 05. (수) 09…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05. (수) 09:30,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