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Annual Report 2018] Monitoring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Monitoring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Samsung biologics’ accounting fraud #Samsung C…

[판결비평]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1년 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적 ·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토론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

[보고서] 유엔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을 위한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유엔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을 위한 한국시민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yqWeWSh0hKiV6m2_NJ_Qs4IkgwMqc1P1/view?u…

[공동 취재요청]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공동 취재요청]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프라이버시…

[기자간담회] 7/11일(목)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개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참여사회포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가능성 - 쟁점과 과제(07/17)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a3c5c... style="margin:10px;…

[논평] 문제로 점철된 원샷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 돼

문제로 점철된 원샷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 돼 구조조정 시 주주·채권자 권리 약화,  철저히 기업 입장 대변해 상법·공정거래법 무력화 및 대기업 특혜 시비 등 문제 많아 법무부…

[시평 509] 새로운 민주주의, 뭉쳐야 산다

새로운 민주주의, 뭉쳐야 산다 시장과 정치를 견제할 힘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2019년 여름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기대와 희망이라는 화두보다는…

[기자회견]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 및 거리선전전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 및 거리선전전 일시 장소 : 7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울역   https://www.flickr.com/photos/…

[아시아팟]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559/641/001/9d2d... />     아시아팟 27회 / 절망이…

[논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한다.

190705 연금행동 논평_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한다.pdf The post [논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디정위][논평]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선고 하루 전 IS 관련 수사 보도, 그 의도는 무엇인가

  [논평]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선고 하루 전 IS 관련 수사 보도, 그 의도는 무엇인가   1. KBS는 지난 목요일(2019. 7. 4.) 21:00경…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⑤] 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⑤] 금융 빅데이터에 신용정보보호 대책은 없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6월…

[논평] 5G 부실심의 관련 과기부 설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5G 부실심의 관련 과기부 설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계속 반복되어온 베끼기, 깜깜이, 부실심의, 해명 이전에 사과가 우선  5G 요금제별 가입자수, 검증 담당한 전문기관,…

[사법위][논평] 대법원장은 스스로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대법원장은 스스로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2019. 7. 5.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민변 사법위원회의 입장   대법원은 오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7월 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담담검사와 면담진행

[보도자료] 7월 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담담검사와 면담진행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아시아칼럼] 나는 홍콩 사람이다

지금 홍콩은 반송중 시위로 뜨겁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왜 거리로 나왔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에 살고 있는 홍콩인 Fanny(한국 기독…

[Joint Statement] Call for the renewal of the mandate of the SOGI IE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dae4e... style="width:800px;…

[행사] 2019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수도권 대화(7/6)

수도권 ‘2019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사회적 대화’ 실시   7월 6일(토)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국민참여단 200명 모여 한반도 미래상,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

[기자회견]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① ]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강화 위해 도입된 공직자…

31차 사업연도(2018. 5. 1. ~ 2019. 4. 30.)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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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정부 2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평가 및 제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 7대 비리 기준에 국한된 인사검증, 공직윤리 검증 미흡해 제정 등 인사검증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 (07/05…

[2019-27호] 판교 10년 임대주택, 공기업과 민간업자 이익수단이었나?

[팟캐스트] 아시아팟 27회 -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559/641/001/9d... alt="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