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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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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완성차 대기업들 ‘순정부품’ 이름값 붙여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 취해

현대·기아·르노삼성 등 완성차 대기업들   ‘순정부품’ 이름값 붙여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 취해 같은 중소부품업체에서 생산해도 대기업 주문 제품엔 ‘순정부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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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불공정한 유통수수료 문제해결과 제화업계의 상생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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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현직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아닌 ‘자문자답’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법관승진제 폐지 등 조속히 진행돼야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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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자료배포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자료배포 1.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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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모니터링] 9/19(목)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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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8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참여연대,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상표권, 자문·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배당외수익의 문제점 지적 대다수가 총수일가 지분율, 배당외수익·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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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상표권, 자문·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배당외수익의 문제점 지적 대다수가 총수일가 지분율, 배당외수익·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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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9 정기국회 30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9 정기국회 30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정론직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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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안내 / 2019. 9. 19.(목) 17:00,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안내 / 2019. 9. 19.(목) 17:00,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1. 민주언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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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승계,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소환해야 대법 판결로 삼성그룹의 조직적 경영권 승계작업 명확히 확인 삼바 회계사기는 이재용 부회장 불법적 승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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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회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 발표 후 경실련의 회원, 임원, 지역경실련에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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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무죄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민간기업의 입찰사건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에 연루된 5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진신고로 인해 공정위가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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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논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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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참여연대,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지난 8/30 청와대는 문성현 위원장 등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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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정위·중기부 등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공정위·중기부 등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중소영세사업장 지불능력 담보 위해서는 공정거래 확립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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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완성차 대기업들 ‘순정부품’ 이름값 붙여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 취해

      현대·기아·르노삼성 등 완성차 대기업들   ‘순정부품’ 이름값 붙여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 취해 같은 중소부품업체에서 생산해도 대기업 주문 제품엔 ‘순정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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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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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앙선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9/7 사설 중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발표"는 사실이 아니어 정정되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중앙선데이(중앙일보 자회사)가 오늘(9/7)자로 보도한 사설의 내용중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조후보자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요구 성명 발표)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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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인사권 행사기간, 검찰 수사 중단해야

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 견문발검(見蚊拔劍)식 강제수사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인가  무더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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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5년, 모두가 시민들 덕분입니다! -참여연대 창립기념식

  참여연대 창립기념식이 9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참여연대는 25주년을 맞습니다. 첫발을 내딛고 많은 시간 지나 이제 스물다섯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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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국제통상, 너무 겁내지 맙시다 – 김종우 변호사 인터뷰

교대 운동장이 시원하게 보이는 ‘법무법인 서상’에 방문하였습니다. 20여년 전, 서울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했다는, 예쁘게 지어진 건물 2층에서 자전거로 막 출근하신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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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정부·여당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 낡은 인식으로 치부 투자활성화 핑계로 경제력 집중 폐해 우려 큰 차등의결권 도입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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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도 전역을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의 중심지로 만들 위험한 계획   어제(9/5) 정의당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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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5] 인천공항의 젊은이들은 일과 삶에 만족할까요?

인천공항의 젊은이들은 일과 삶에 만족할까요? 2030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 요구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선망과 원망 사이에 선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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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9월호: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인권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52852"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1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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