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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음식점을 넘기고 그 댓가로 1억 4,500만원여의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
'19년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기금 사업 예산 평가 기반으로 '20년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해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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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사는 무혐의’라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김학의 성폭행 혐의 없다는 검찰 발표 납득불가
검사 연루된 사건, 셀프수사의 한계 드러내
고강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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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322... alt="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3/607/001/952d3... />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썸머/…
Personal Information is Not for Sale.
#Right to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We Watch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from National Institutions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복지동향 제248호: 2019년 6월 발간
편집인의 글
http://www.peoplepower21.org/1635227"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8호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박샘의 이야기
박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화해의 권유, 폭력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언제부터였을까? 내게 봄은 견뎌 내야하는 계절이다. 딱히 아픈 데도 없이 몸과 마음이 힘든 계절이 되어버렸다.…
여성의 몸과 선택이 온전히 존중받길
이가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1971년 프랑스는 피임과 낙태가 모두 금지였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1)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일회용 생리대의 양면성
일회용 생리대는 여성에게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인 월경에 구속받지…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복지재원과 관련된 숫자 제대로 알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지배구조 원칙 훼손까지 추진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해 기준 완화해 문턱 낮추자는 위험한 발상
규제완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8ee9...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규제 완화, 도무지 어불성설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게 은행 넘기기 위해 혈안
‘은산분리라는 사전규제 완화하되 사후감독은 강화’ 공언 어디에
원칙 준수한…
'2019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권역별 대화 숙의토론 자료집 입니다.
* 자료집 구글문서 [https://drive.google.com/file/d/…
광주에서 '2019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성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국민참여단 200여명 참여한 가운데 진행
박주선 의원, 천정배 의원 등 내빈 참석…
사회적 합의·기존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고려없는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결정
기존주주, 매출 95% 비중 신설회사 주식 0%,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사사례에 반대해온 국민연금의…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최근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