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도입 약속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확대·개편 계획은 뒷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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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8년 시행됐습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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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에서 6월 2동안, 심화과정 1기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의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여름 뒤엔 직접 기획 후…
핵폐기물 이제 그만 서울 버스가 출발합니다
10만년 위험 답이 없는 핵폐기물,
10만의 마음을 모아 1000만을 찾아갑니다.
10만의 마음을 모을 1000명의 첫걸음에…
유아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는 당연한 결정
국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3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실한 세입자 대책, 재건축 규제 피해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및 각종 영향평가 절차도 없는
미니 재건축…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6월 11일 (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4일,…
Studying Civic Movement and Democracy, Institute for a Participatory Society
#Post-NeoLiberalism…
Learn the Challenges, Academy “Neutinamu”
#Democratic School #Citizen Education #Advocacy School #…
Youth Life Can Be Better
#Youth Policy #Hiring Irregularities #Burden of Education #Student Lo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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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촛불'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촛불-시민과 태극기-시민이라는 거울쌍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손가락 끝을 스크린에 대고 몇 번 긋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실태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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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헨슨의 납품업체 선정 위한 효성·진흥·헨슨의 수직적 담합 행위
입찰담합 관련자 개인에 대해 입찰방해로 사법부 1·2심 유죄 선고…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직업병 산재 인정,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전향적인 판정, 다른 산재 사건에 조속한 적용 필요
삼성은 재발방지 대책 약속 조속히 이행해야
정부와…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과거사위의 명백한 조사 내용과 증거에도 결과는 부실수사
검찰, ‘정금(政金)유착’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
CJ올리브네트웍스의 편법적 분할합병 계획,
승계 등 총수 사익 추구 의심돼
법망 허점 이용, IT부문과 주식교환 후 의결권 부활하는 CJ자사주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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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변제기간 5년→3년 통일해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접수건 대부분 최장변제기간으로 결정한 회생법원 행정 개선 시급
채무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인회생 제도 및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 취지에 충실
변제기간 상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일시 장소…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05. (수) 09:30,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