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신청 채무자간 형평성 강화하고 제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필요
법상 변제기간을 최대로 유도하는 법원의 보수적 실무 개선 병행…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해군기지, 비자림로, 제2공항.. 제주도는 인간들만의 섬이 아닙니다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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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286163766/in/dateposted/" title="20190715_삼바회계사기 사건 종합보고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대국민사기극이었다
연산호 군락 준설에 대해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
30도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확인돼
‘…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기자회견
2019년 7월 15일, 광화문광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은 돌봄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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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 우려
국민연금, 내부정보 이용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 국민연금과 불통일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본질과 전개과정, 국정농단 발생 원인 진단
물산 가치 축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1da1e... style="width:800px;…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소셜 빅데이터에 이용자 신상이 드러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된 상황에서 2.87% 인상은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개선하기 어려우며,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는 2019년 7월 12일 https://…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91/649/001/bd... alt="20190711-book40-…
재건축 지역 투기 억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선제적 대응 필요해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환원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254835787/in/album-721577047206... title="…
참여연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점검 및 징계 촉구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국회의원 명단도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7/11…
합병 대상 회사 가치평가 조작의 주범, 삼성
삼성 입맛대로 보고서 조작해 준 하수인, 안진
(구)삼성물산 주주와 자본시장 상대로 사기행각 벌인 삼성에 경악
총수의 부당 이득 위해…
참여연대, 8개 기업에 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상황 질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
삼성·현대차 등 하청업체와 상생계획 실제 실행 상황 확인…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법원이나 금감원 조정 이행으로 배임 인정된 사례 없어
은행이 조정 받아들여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254014816/in/dateposted/" title="20190711_택배 퀵…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가 상용화 100일을 맞았습니다.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서비스로 많은 기대도 받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논란의…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재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국회 정개특위 정상화 ⋅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 7. 11(목), 오전…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