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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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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에 묻는다,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조세정의인가?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당장 중단하라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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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학수 재산, 차명 여부 철저 조사 및 범죄수익일 경우 환수해야

수조원 대의 이학수 재산, 조성 경위 투명하지 않아 총수 차명재산 여부 철저조사, 범죄수익이면 환수해야 명의신탁주식이라면 부과제척기간 15년, 아직도 상당 부분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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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사진으로 본 2019 공익제보자의 밤

2019 공익제보자의 밤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열번째를 맞아 30여 명의 공익제보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 7월 18일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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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②] 제주해군기지와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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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1년 기자회견 개최 예정 (7/23 화, 오전 11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1년 기자회견 ‘인재’로 밝혀진 라오스 댐 사고 1년, SK건설과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일시 및 장소 : 07.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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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9IXp7W-3N6cumURTUW863XjKH7u6TJDbHjLNnD... rel="nofollow">경찰청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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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특사경 직무범위 제한의 적법성 ②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에 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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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 빈곤층 생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부터 대폭 인상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035f... />   조사자료 차이로 생계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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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9월 18일(목)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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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정치개혁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 이뤄져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정치개혁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 이뤄져야   지난 4월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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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Conference] Protection of Rohingya Survivors and Accountability for Genocide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2109b... style="width:79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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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보사 양산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부정하는 ‘경제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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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가능성: 쟁점과 과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a3c5c... style="margin: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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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여 윤 내정자는 7월 25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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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공동기자회견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07.18.(목) 10:2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지난 7/15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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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0/6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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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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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중히 임해야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중해야 기업결합 후 독점폐해 가능성 커져, 불공정거래행위 대책 필요 고부가가치 선종 생산 감축 등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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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보경찰을 폐지하라 07.18.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인권・시민단체, 발표 및 청와대 전달 일시 장소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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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2]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딜 아닌 스몰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감시 보고 No.12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 딜이 아닌 스몰 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2019년 7월 17일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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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득할 수 없다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취지와 상반  기존 세입자 배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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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0] 최저임금 '참사'를 되짚다

최저임금 '참사'를 되짚다 사회임금 인상투쟁에 적극 나서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500만 명 안팎의 최저임금 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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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부조’라고 볼 수 없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aa4...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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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0/642/001/591b1...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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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가격공시 제도 개선 시세반영률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참여연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부동산공시법의 “적정가격”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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