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에서…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명수…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명수…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논 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2018. 6. 27…
[논 평]
경찰은 더 이상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을 방치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욕보이지 말라
–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에 대하여
2018. 6. 27…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