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3)] 전교조 시국선언·김형근 교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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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2)]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사건 재판거래 의혹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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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민변 사법농단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1): 쌍용자동차·콜텍 정리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재판거래 의혹 appeared firs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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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이미 공개되었던 2017. 3. 기무사가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이미 공개되었던 2017. 3. 기무사가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공 동 논 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공 동 논 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최근…
[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최근…
[성 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였다. KTX 해고…
[성 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였다. KTX 해고…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